[뉴스해설]공공와이파이, 제대로 쓰는 게 먼저...중복투자 없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트래픽은 미흡하지만,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경우 국민 데이터 부담 완화에 기여할 여지는 충분하다. 공유기(AP)당 일평균 1.4GB에 그친 사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도록 인프라 개선과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 편익 제고와 더불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부 구축 와이파이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중복투자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와이파이, 가능성은 확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직접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민 월평균 데이터트래픽 사용량은 10GB를 초과했다. 공공와이파이가 다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AP당 월 40GB 대 데이터트래픽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공와이파이가 의미있는 사용 기반을 확보한 만큼 제대로 활용한다면, 국민 편의를 위한 무료공공 데이터 서비스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양적 확대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공와이파이를 통합관제할 통합관리센터는 올해 운영을 시작했다. 공공와이파이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소비되는지, AP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부터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중복투자 없어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까지 4만2000개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데 이어, 2022년까지 8만8000개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예정이다.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한 만큼, 데이터 트래픽 수요 등을 분석해 효율화하고, 기존 고장 와이파이 등을 보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연내 전국 5800개소 1만8000개 AP를 최신 와이파이6 장비로 대체할 예정이다.

향후 공공와이파이 확대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통신망 구축 시 정밀한 기지국(셀) 설계를 거치는 것처럼 체계적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와이파이 간 중복투자 문제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인 '까치온' 서비스를 위해 2022년까지 주요 장소를 선정해 AP 1만6000대를 설치, 서울시 에스넷 자가망에 연결할 계획이다. 부산, 경남 등 지자체도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추진 중이다.

아직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공공기관 구축 와이파이와 지자체 와이파이 간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된다.

통합관리센터 연결을 통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동시에, 중복투자 요소를 점검해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일은 과제다. 기존 설치된 불량 와이파이를 수리하고, 빠르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백홀망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사용률을 상당부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가 선심성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와이파이 확대 계획

과기정통부 공공와이파이 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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