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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봉현 진술로 윤석열 내쫓으려 추악한 정치공작” 秋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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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거도 없이 윤석열 명예훼손”
“전현직 지검장 윤석열 野수사 지시 인정”
남부지검장 “라임 파견 검사, 秋 승인사항”

추미애, 19일 윤석열 수사지휘권 박탈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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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법무부가 윤 총장을 향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가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을 엮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윤 총장을 내쫓으려는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전현직 남부지검장도 윤석열이
野정치인 수사 지시했다고 인정”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오전 추 장관과 해당 입장문 작성에 관여한 법무부 직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수사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면서 “현 박순철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법무부의 주장에는 유일하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3일간 감찰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납득할 근거가 없다”면서 “왜 윤 총장이 철저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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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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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남부지검장 “검사 비위 얘기 없었다”
“라임 파견 검사는 秋장관 승인사항”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검사 비위’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록이나 제보 등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지검장은 “파견 검사는 법무부와 남부지검, 대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도 “파견은 (법무부) 장관 승인사항”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에게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아무 귀책이 없는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 “이 상황 자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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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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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현직 검사 3명에 술 접대”

앞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과 ‘검사 술접대 로비 의혹’을 제기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인물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옥중 입장문’에서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수사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18일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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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 장관이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이날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뉴스1·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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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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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내가 수사를 뭉개?
말도 안되는 얘기” 공개 비판


“야권 인사 수사한대서 수사 지시했다”
“라임 수사검사 선정? 법무부 최종 승인”

그러자 윤 총장은 법무부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법무부가 윤 총장이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각종 로비 의혹들을 폭로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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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 관련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 등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대검찰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추 장관(왼쪽)과 윤 총장.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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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중앙지검·남부지검,
尹 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하라”


이후 추 장관은 19일 라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별도의 독립수사팀을 구성하고,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전날 1조 60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낳은 라임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친정부 라인이 있는 남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라임 사태 등 수사에 대해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추미애 칼춤, 날로 도 더해가
문대통령, 즉각 추미애 경질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 장관이 ‘라임 사태’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친(親) 추미애·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이 사건 수사들을 결론 낸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고 승복하겠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면서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장이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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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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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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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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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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