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품귀에 폭증하던 전세자금대출도 멈췄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5대 시중은행 월별 전세자금대출액 이달 436억 증가 그쳐, 9월엔 2.67조]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증가세가 10월 들어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품귀 현상으로 거래 자체가 급감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 합산 전세대출 잔액(16일 기준)은 99조8473억원으로 9월말(99조8037억원)보다 436억원 늘었다. 올해 월 평균 전세대출 잔액 증가액 2조1313억원과 격차가 크다.

특히 5개 은행 중 2개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줄었다. 신규 대출액 규모가 기존 전세대출 상환액에 못 미쳤다는 뜻이다. 올 들어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8~9월 상황과 대조적이다. 전셋값이 급격히 오른 8월과 9월에는 전세대출 잔액이 각각 2조4007억원, 2조6734억원씩 늘었다. 매매가 상승과 맞물려 전세금도 크게 올랐고, 그만큼 전세대출 잔액도 많아졌다. 10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확 준 것은 ‘전세품귀’라는 변수가 ‘전셋값 상승’이라는 변수를 상쇄했음을 의미한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 수급지수는 지난 12일 192로 2015년 9월 ‘전세대란’(193.3) 시기 이후 최고점이다. 이 지수(0~200)의 숫자가 클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급증 현상을 우려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전세대출을 조이기 위한 규제도 내 놓았다.

예컨대 지난 6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막았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다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전세품귀로 전세대출이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세품귀를 초래한 이유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꼽는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살겠다는 세입자들이 늘어 전세매물이 줄었다.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수익성이 좋은 월세로 돌린 것 역시 전세매물이 사라진 한 요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시장 자체가 전세중심에서 월세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목적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매물이 있어야 잔액이 늘지만 전세매물이 급격히 사라졌다”며 “급격히 오른 전셋값에 따른 대출증가액마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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