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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추미애,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검찰총장 사실상 무력화"

글자크기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석 달 만에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관련 수사에서 모두 손을 떼게 됐습니다.

[앵커]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된 5개 사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지휘권을 발동해서 총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 그리고 라임사태 수사 전망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꼭 석 달 만인데요.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수사권 발동한 것이 석 달 전이었던 거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지난 7월이죠. 그때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이 하나 있었죠.

사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인데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사지휘를 내린 것이죠.

여러 가지 당시 이거 말고도 작고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사지휘권 발동은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사실 그동안에 보면 수사지휘권 발동이 그렇게 많이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관심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신엽]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기 전에는 과거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이 있었던 때 그때 한 번 있었죠. 당시 그래서 검찰총장이 옷을 벗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발동을 하고 또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작게 보면 이거 말고도 한명숙 당시 전 국무총리의 사건 재수사 이것 등과 관련해서도 배당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부딪히고 있죠. 이번에는 그거 중에서도 강도가 가장 센 그런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번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사지휘권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사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든지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도가 센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구체적으로 수사지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관련돼 있는 또는 관련된 것으로 의혹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강신엽]
그렇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죠. 물론 그 전에, 한참 전에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5000만 원을 줬다고 하는 그런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16일날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여권 정치인뿐만 아니라 야당 유력정치인, 전 검사장 출신의 이런 정치인들에게도 그리고 또 현직 검사들에게도 술접대를 했다. 이런 폭탄성 발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6일날 얘기가 나오고 3일 동안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했죠. 그래서 감찰하고 나서 18일날 발표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다.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서도 야당 정치인이라든지 내지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18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중상모략이다. 그리고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 이후, 19일이죠. 어제 바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초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인 김봉현 씨가 제공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감찰했고 이 감찰 결과 일부 의혹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르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보면 수사지휘권을 석 달 전에 발동했을 때 하고 분위기가 다른 게 그때는 보면 윤석열 총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겼는데 이번에는 대검에서 바로 수용을 했거든요.

[강신업]
글쎄 말입니다. 30분 만에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건 저번 7월에 있었던 검언유착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과 많이 다르죠. 그때는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실은 좀 시간을 끌었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단 말이죠. 사실상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수사지휘권의 법적 의미입니다.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때 검언유착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발동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발동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스스로 했거든요, 검찰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 법적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라임에 대한 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처가에 대해서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거부할 경우에 오히려 의혹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는 자신의 결백을 오히려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라임사태라는 건데요. 사실 라임사태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불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임 사태에 대해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해체라든지 내지는 검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거 아니냐,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라임사태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그건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처가에 대한 의혹은 자신있다는 그런 생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사지휘권의 법적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22일날 국감이 있는데요, 대검에 대한.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와 관련돼 있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나 장모와 관련된 사건 또는 측근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강신업]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 사기 피해자들, 펀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비호세력을 단죄해야 된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물론 그 전날 18일날은 중상모략이라든지 턱도 없는 소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윤 총장이 사실은 기자회견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자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19일날에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피력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자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다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국감이라든지 피력할지 내지는 이번에 이 충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돌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과연 법무부 장관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다만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볼 때 쉽게 그렇게 자신의 거취를 정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감에서의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추 장관으로서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보면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총장 죽이기가 아니냐는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요. 어느 쪽을 좀 더 우위를 두고 봐야 될까요.

[강신업]
글쎄 말입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입장 그리고 국민이 보는 입장, 여야의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사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의의는 첫 번째는 피해자 구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무너진 정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또 여기에 관련자들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이라든지 내지는 그와 연루된 국민들까지도 사실은 금융권이 부실화되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의의 실현, 공정의 실현 또 제대로 수사를 한다.

이건 국민적 입장에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입장이 과연 그것만 가지고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내렸느냐.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라고 해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겠느냐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종의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힘겨루기 내지는 감정의 대립, 이런 것도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부딪침이라든지 내지는 내분적 현상 그리고 이번에 양측이 보인 격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상당히 힘겨루기 양상이 보이고 추미애 법무부 측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일 못하겠다, 이번에 밀어내야겠다.

즉 윤석열 죽이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역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야권에서 보는 건 윤석열 죽이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원하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하면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입니다. 두 번째가 정치권, 금융권 로비입니다. 세 번째가 검찰에 대한 로비 의혹입니다.

이 세 가지 수사를 모두 밝혀서 결국은 국민을 위한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는 어디로 가고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 같은 건 부실화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권이니 금융권 로비 의혹이라든지 내지는 검찰이라든지 수사관에 대한 로비의혹 이것만 부각되면서 결국 그걸 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형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싸움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이렇게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내분이 일어난다는 것이 국민이 볼 때는 안타까울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펀드 사기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사건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지금 결국은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의 비위 의혹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덮어두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잖아요.

[강신업]
그렇습니다. 김봉현 씨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검찰에서도 충분히 다 했는데 정치권, 금융권 로비라든지 검사에 대한 로비를 했다.

그랬는데도 그걸 묻어뒀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번에 법정 증언을 통해서 얘기한 것하고 그다음에 옥중서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신빙성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범죄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자기에게 불리한 말까지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얘기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구명로비를 위한 자기를 구명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일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구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더 강력한 것을 터뜨리겠다, 이런 자기를 구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야말로 자기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폭로하겠다, 실체의 진실을 다 밝혀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하겠다 그런 참회, 반성의 의미에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권과 여권에서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일부는 전혀 없는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과장을 했는지는 한 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봉현 씨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검사들에 대한, 현직 검사도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남부지검의 수사팀장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 검사장 출신의 유력 야권 정치인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물론 본인은 그중에서 누구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한 거하고 또 다른 데서 회자되는 얘기하고 또 국감에서 튀어나오고 이런 것이 다른데 어쩌면 이 사람에 의해서 어쨌든 정치권은 물론 검찰 모두가 휘둘리는 그런 사태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라임사태라든지 옵티머스사태에 대한 제대로 실체 규명이 안 될까 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봉현 씨가 그런 것까지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얘기를 완전히 규명해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부터 실체를 규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만약에 실체와 다른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 그리고 무너진 정의의 실현 그리고 국민 권익 실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봉현 전 회장이 썼다고 하는 옥중서신의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가려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법무부가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일부를 남부지검에다가 수사를 의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이 기존의 수사팀은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수사팀이 새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신업]
그럴 것 같아요. 김봉현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감찰팀에서는 얘기했어요, 3일에 걸쳐서 감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사팀에 나가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검사 로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라임 사태는 변론으로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로비 내지는 그런 수사관에 대한 로비 내지는 전직 검사장에 대한 로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법무부에서 남부지검에 수사를 하라고 그쪽에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는 아마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 수사팀의 수사인력은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결국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법무부에서 감찰을 통해서 밝힌 내용들 가운데 윤 총장과 관련해서는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윤 총장에 보고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신업]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5월이죠. 당시는 남부지검장이 바뀌기 전. 전 지검장입니다. 당시에 5월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남부지검에서 2주마다 대검에 보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보고가 됐는데 그 보고가 뭐냐하면 전 검사장 출신의 유력 정치인,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검사 접대 로비의혹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다.

그래서 남부지검장이 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당시 남부지검장은 그렇지 않다, 여든 야든 누구든간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니 이렇게 수사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남부지검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묵살했다.

그래서 당시에 야권 유력정치인에 대한 내지는 검사 로비에 대한 그런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비리라고 하는 그걸 수사지휘를 내렸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의 순수성을 의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임 사태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한다면,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도 사실은 처가에 대한 의혹은 다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이 무혐의 처분되거나 내지는 해명이 됐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목조목 수사지휘를 4건에 대해서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수사지휘를 내린 측면에서 이번에 과연 털고 가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면승부를 벌이겠다, 아니면 네가 나가든지 내가 그만둬야 되든지 해야겠다 이런 얘기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져올 파장, 만약에 지금까지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 이걸 뭉갰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는 보고도 받지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 수사지휘의 순수성이라든지 수사지휘의 효력 내지는 결과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될 겁니다.

[앵커]
이 사태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서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정작 피해자들은 구제방안은 온 데 간 데 없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이, 물론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피해자들을 정작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강신업]
글쎄 말입니다. 원래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숨은 자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은닉자금이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범죄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은닉자금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봐서 범죄수익을 더군다나 나누어가진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추징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아니면 전직 검사장한테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그래서 이 돈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는지를 뿌리째 밝혀서 다 환수를 한다든지 내지는 추징을 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민사소송이라도 해 가지고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 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것 같다, 그래야 돈을 토해내지, 소위.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지 내가 로비를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어, 보석으로 재판받을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나 그냥 한 2년 살다가 나올 거야 그러면 누가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다가 숨기느냐면 땅에 파묻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태가 있었느냐면 도박자금 마늘밭에다가 115억을 숨긴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많은 형량을 받는다 내지는 돈을 어차피 뺏긴다 그래야만 다 토해내고 그걸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사를 제대로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소위 누가 그 돈을 먹었는지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라임 사태를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신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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