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5천만명 가계 의료비 4조원 부담 줄여"

[국감브리핑]김성주 의원 "고액∙중증질환 보장률, 80%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 5000만명에게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000만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했고 약 93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다.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면서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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