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에는 강기정, 기동민 등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옵티머스에는 이헌재, 채동욱, 김진훈, 양호 같은 전직 고관, 장군, 은행가가 등장한다.
라임에선 1조6000억원대, 옵티머스에선 5000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해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게이트'였는지는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6월 19일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부러 수사를 깔아뭉갰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불벼락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 '네 탓'을 하면서 검찰로 불똥이 튀고 있다.
라임·옵티머스를 합쳐 2조1000억원대 피해를 낸 데 누가 가장 큰 범인인가? 누가 사기를 치도록 도왔는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옵티머스 사건 개요를 좀 쉽게 그려보겠다.
무대에 등장하는 기관은 옵티머스운용사(A), 펀드 판매 증권사(주로 NH증권·B), 수탁은행(하나은행·C), 사무수탁사(D) 등 4개 기관이다.
옵티머스(optimus)가 금융상품을 설계하면 그것을 증권사 창구에서 팔고, 펀드 돈으로 산 자산은 수탁은행에서 관리하고, 그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사무수탁사가 산출해 공시한다.
이들 4사가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옳고 그러면 사기 행각이 들어설 틈이 없다.
옵티머스의 상품 설계는 공공기관매출채권(주택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바탕으로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수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연리 3%정도로 불려준다는 것.
만기는 주로 6개월로 설정했다. 이런 안전한 상품에 자금의 95%를 운용하는 조건으로 상품제안서를 만들었다.
은행 금리가 1%도 안 되는 제로 금리 시대에 그보다 3배나 높은 금리에, 그것도 공공기관 채권을 운용하고, 또 농협 계열 증권사가 판매한다.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한다.
옵티머스 고문단에 전직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군 장성 등 이름이 즐비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될까 봐 전파진흥원 750억원, 농어촌공사 30억원, 한국마사회·한국전력 10억원 등 미리 고객을 확보했다.
이것을 믿고 대학(건국대,한남대), 진영 행안부 장관, 안랩, 넥센 같은 기업이나 회장들까지 믿고 가입한 것으로 드러난다.
사모펀드는 가입 자격이 1억원 이상이다.
상품설명서대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했더라면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이고 사실 많은 사모펀드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런데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윤석호 변호사, 이동렬·양제영 대표 등은 표면적으로는 천사 같은 병풍을 걸고 무대 뒤에서 악마짓을 벌였다.
증권사 창구에서 불티나게 팔린 돈으로 공공매출채권은 단 하나도 사지 않고, 옵티머스 산하에 투자목적회사(SPC) 4개를 차려 돈을 자신들 수중으로 끌고 왔다.
씨피엔에스(2054억원),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원), 대부디케이(280억원), 라피크(402억원) 등이다. 이동렬이 4곳 대표였다.
증권사가 펀드를 팔아 고객 돈을 모아오면 옵티머스는 그 돈으로 수탁은행(하나은행)에 공공기관매출채권을 사도록 지시한다.
그런데 공공기관매출채권을 사지 않고 자신들이 특수목적회사(SPC)라는 것을 만들어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사는 데 돈을 부었다. 이 지점이 범죄의 순간이다.
김재현, 윤석호, 이동열 일당은 사기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끔 사모펀드 규칙을 잘못 만든 게 정부(금융위)다.
●펀드 금융위가 판도라 상자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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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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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가 하나은행에 공공기관매출채권이 아닌 SPC 사모사채를 사도록 지시하면 하나은행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금융당국에 '사기행위'라며 신고하고, 판매회사(NH증권)에도 고객 돈이 사기를 당하고 있으므로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하게끔 했어야 옳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어디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 행각에 동조한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무슨 옵티머스는 무슨 물건(자산)을 샀는지 가격을 산정해 공시해야 할 사무수탁회사에 사모사채가 아닌 공공매출채권을 산 것처럼 가짜 정보를 줬다.
옵티머스-판매사(NH증권)-수탁회사(하나은행)-사무수탁사(예탁결제원)가 수시로 크로스체크(cross-check)하게끔 사포펀드 규정을 만들었으면 사고는 안 났다. 금융위가 규정을 그렇게 안 만들어 사고가 터진 것.
고객에게 펀드를 팔아 5000억원을 끌어들인 NH증권은 그보다 먼저 사고가 터진 라임사태 소식에 불안하여 하나은행에 무슨 공공채권을 제대로 샀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하나은행은 "너희(NH증권)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다"며 사모펀드 규정을 내밀었다.
확인하고 싶으면 운용사(옵티머스)를 통해 은행 보유 자산을 카피(copy)본으로 받아보게 규제돼 있었던 것이다.
NH증권이 옵티머스에 보유 물건 사본을 요구하자 이번엔 서류를 위조했다.
공사를 하는 건설사와 하나은행 간에 체결한 계약서류에 찍은 도장을 위조하였고 여기에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정을 만들 때 판매사가 수탁은행에 물건을 확인할 권한을 줬거나 수탁은행과 사무수탁사가 서로 원본을 대조하도록 한 번만 했더라도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NH증권사 등은 무슨 물건을 파는지 모르고 팔았고(불완전 판매), 고객은 무슨 상품을 사는지도 모르고 진영 장관 패밀리는 6억원을 넣었고, 성균관대는 46억원을 넣어다가 몽땅 떼이게 생긴 것이다.
규정상 허점을 뚫고 고객 돈 5000억여 원이 옵티머스의 김재현 일당의 가짜 종이쪽지 사모채권과 교환된 거액을 어디로 빼돌렸을까.
옵티머스 경영진은 이 돈을 들고 외국으로 튄 게 아니라 채동욱, 김진훈 등 고문단이나 정·관계 네트워크를 이용해 부동산사업 이권을 따내 일확천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에게 경영권을 넘긴 이혁진이 미국 가서 김치 장사하는 것 외에 도주 의심자는 정영제 정도다.
특혜를 받아 물류단지 개발이나 성지건설 M&A 등에 쏟아부었고 또한 꾼들에게 사기도 많이 당한 것 같다. 특혜 사업에 청와대, 국회, 장관, 지자체장이 돈을 받고 개입됐다면 '권력게이트'가 맞지만 청와대 근무했다는 이 모 행정관(36)과 윤석호(43) 부부, 고문단이 받았다는 월 500만원은 증발한 5000억원에서 보면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옵티머스펀드는 앞서 기술한 대로 대개 만기가 6개월이다. 그런데 벌인 사업은 6개월 만에 수익을 낼 수 없으니 나중 가입자 돈으로 선(先)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폰지식으로 운용됐다. 그러다 보니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NH증권은 금년 6월 18일자 만기 펀드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이틀 전인 16일 옵티머스를 방문하여 확인에 들어가면서 '사기 행각'이 탄로 나고 말았다.
윤석호는 NH증권 측 추궁에 "서류가 위조됐다. 갚을 돈이 없다"고 실토하고 19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백일하게 사기 행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인간은 금전의 탐욕 앞에 맹자의 성선설보다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염두에 두고 사모펀드 스킴을 짜야 하는데 금융위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사모펀드 무법천지
사모펀드는 소수(49인 이하)의 적격투자자가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용되도록 1998년 외환위기 때 첫 도입됐으나 활성화가 안 됐다.
금융위기 때 론스타(Lone Star) 같은 헤지펀드들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하고 횡포를 부리는 걸 보고 우리도 그런 금융기법을 활용하자는 각성이 일었다.
시중 유휴자금을 동원해 벤처산업 육성 등 4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발상도 가미됐다.
선의로 만든 길의 종착역은 지옥으로 안내되기 십상인 법.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를 개선해 가입 자격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2019년에는 10억원으로 또 완화) 완화하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그야말로 해방구로 해줬다.
옵티머스 같은 운용사를 경영하는 CEO의 실력과 윤리를 판단하는 자격 기준도 없었고 전문 인력 3명만 있으면 됐는 게, 그냥 은행·증권사 3년쯤 다녔으면 OK다.
강남 10평대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정치건달이 은행 몇 년 다닌 직원 3명만 고용하면 사모펀드가 되는 것이다.
옵티머스는 자본금 19억원이며 이혁진-김재현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었으며 이혁진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과 친분이 깊고 국회의원에도 출마했다.
사모펀드는 영업보고서, 운용사업무보고서를 월별·분기별로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도 공모펀드와는 차이 나는 점이다.
뭐든지 제 맘대로다. 이렇게 요건을 해방구로 해놓으니 순식간에 331개에 달하는 운용사가 난립하고 이들이 판매한 펀드 수는 1만300여 개에 이르게 됐다.
사모펀드 가입액 규모도 2014년 172조원에서 금년 8월 말 422조원으로 급팽창했다. 그야말로 대폭발, 빅뱅(Big Bang)이었다!
공모펀드는 규제가 엄격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자산 운용도 상장 주식, 채권 등으로 국한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처럼 주식·채권은 피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들이 운용자의 실력은 없고, 당국의 제한도 없고 실적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다 보니 허름한 부동산, 동남아 이상한 곳에 투자, 남아메리카 선박이나 광산 투자 같은 곳으로 흘러갔다. 옵티머스가 사들인 부실 건설사 주식은 곧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펀드별로 전혀 다른 전문 분야 투자를 추구해야 하는 게 사모펀드 본령이다. 그런데 국내에선 똑같은 상품(대개 부동산)을 49명 단위로 끊어 펀드1호, 펀드2호 등 순위를 부여했다.
이건 무늬만 사모펀드다. 복잡하게 모펀드, 자펀드로 세분화됐으나 금융위, 금감원은 팔짱만 끼고 내버려뒀다.
라임펀드는 수탁액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순식간에 부풀어 국내 사모펀드 1위로 부상했다. 이 정도 광풍이 불었다면 금감원 등은 과연 무엇을 팔고 있는지, 사기 행각은 없는지 살폈어야 했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 사모펀드 틀을 강화했다.
사모펀드 가입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자산운용사-판매사-수탁은행이 상호 크로스 체크할 권한을 뒤늦게 부여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운용사 핵심 설명서 제도 시행 등 조치를 내놨다.
엄청나게 많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것이다.
●메이도프 150년형(刑), 한국 판사들 각성하라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은 한국이 소득 3만달러 국가임을 의심케 하는 후진국형 범죄로 점철돼 있다.
김재현, 이동렬, 정영제, 윤석호 등 옵티머스를 지배했던 자들은 처음부터 사모펀드 규정이 허술함을 알고 의도된 사기판을 공모했다.
저명한 전직 명망가. 현직 청와대·국회·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병풍으로 내세워 좀 허술한 공공기관 자금을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운영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끌어모으는 작전을 새웠다.
이 돈으로 또 한 번 로비력으로 특혜 사업을 인가받아 사업이 성사되면 고객에겐 3% 약정 수익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꿀꺽하겠다는 일확천금에 눈 먼 자들이었다.
'펀드 하자 치유'를 보면 주모자는 도주하고 변호가가 책임을 지고, 잡혀들어가면 청와대에 로비하여 사면을 얻자는 작전이 나온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란 나스닥(Nasdaq) 부회장 출신이 부유층 재산 650억달러를 끌어들여 폰지형 사기 행각을 벌이다 들통나 68세 고령임에도 150년형을 언도받아 현재도 복역 중이다.
월가에서 오랫동안 금융영업을 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미국 사모펀드는 규제가 허술해 보이지만 불법이 발견되는 순간 평생을 감방에서 썩는다. 또한 손해를 끼친 금액의 3배 이상을 무조건 추징당하게 된다"고 말한다.
한국 판사들도 라임·옵티머스 사건 소송에서 범죄인들을 미국 월가 범인들과 똑같은 형량으로 다스려 달라. 사고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은 실력과 책임감이 없어서 초대형 손실을 냈다. 사고가 터지니까 전주였던 김봉현이 강기정, 기동민 의원 등을 끌어들여 막아보려 했다는 점에서 옵티머스처럼 처음부터 사기극은 아니었다. 옵티머스는 아예 사기극 그 자체였으므로 메이도프와 꼭같이 죄질이 악하다.
●금융위·금감원 책임 물어라
사모펀드는 이를 운용하는 주인(CEO)의 실력과 모럴이 핵심이다. 옵티머스를 보더라도 김재현이 법을 어기고 로비로 불법에 의존하여 회사를 운용하려다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3인 이상으로 돼 있는 전문인력의 실력 요건도 중요하다. 실력이 없으니 고객의 피 같은 돈을 절벽에서 굴려내린 셈이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원종준 대표의 모럴은 괜찮았지만 자산 4조원을 주무르는 이종필은 그냥 부실 기업 사모사채나 미국 무역금융 IIG펀드에 돈을 넣었다 쫄딱 망했다.
옵티머스는 부실한 부동산 투자에 주력했다가 상당 부분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당하고도 CEO, 전문인력 요건 강화가 없다.
사모펀드 설립 요건 10억원도 아직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 또한 정신 나간 짓이다.
미국은 사모펀드는 대개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일반 고객을 상대로 버젓이 팔지 않는다. 한국은 사모펀드는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 왜 고액 자산가에게만 몰래 팔아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겐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어리석은 좌파 민주주의자들 주장 때문에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개인 대상 19조3000억원의 사모펀드 잔액 가운데 35%인 6조7000억원이 환매 중지 상태다.
금융당국에 왜 사모펀드 경영자와 설립 요건 등을 강화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런 취지에서 2015년 제도를 완화한 결과 현재 사모펀드 시장은 어떻게 됐는가. 라임, 옵티머스, 투젠 등 10여 건의 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사고가 터졌다 하면 영세한 운용사(옵티머스, 라임)는 망해버리니 금융당국은 펀드를 판 금융기관더러 고객의 피해를 변상하라고 하니 이젠 펀드를 팔려는 금융기관도 없다. 수수료 0.5% 받고 큰돈을 물게 된 수탁은행이나 0.05% 수수료로 수탁자산을 계산해주던 회사들도 모조리 손을 내젓는다.
민간 사모펀드 시장은 완전히 죽었다. 이것이 정부가 의도한 사모시장 활성화의 종착역이었던가.
사고 자체를 엉터리로 설계한 금융위, 수많은 사고 조짐에 대한 정보나 심지어 신고조차도 묵살한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김봉현, 김재현 등에 비하면 훨씬 무겁다. 그들은 국가 사냥개로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모펀드를 잘못 설계한 정부는 라임·옵티머스 손실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를 본 고객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주제에 만만한 은행·증권사에 처벌 조치만 하고 있다.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한 추상같은 감사를 하여 직무유기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진정 사모펀드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면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고객 신뢰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김세형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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