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홍석준 "국립공원공단은 자연보호만? ...산사태 관리는 엉망"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립공원 주무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내 산사태 발생 숫자를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변주민 및 관광객의 생명과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사태 관리에 무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국립공원 내 산사태 피해 건수 항목에 대해 산사태 예방기관인 산림청은 12건이라고 기재한 반면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과 덕유산 단 2건으로 집계해 놨다.

또한 올 3월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조사의 현실 반영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최근까지 지침 개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말 기준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64개소고 취약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278개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여전히 기존 규정인 1, 2, 3, 4등급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산사태 모습 [자료사진] lbs0964@newspim.com

이렇듯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산사태 관련 통계가 산림청과 상이한 이유는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나 산사태 취약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조사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운용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지자체 관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2회, 즉 상·하반기에 한 번씩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실제 국립공원공단의 산사태 피해 집계 건수가 산림청에 비해 10건이나 적은 것도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에서 발생된 산사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산사태와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실적을 보면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사태 방지 관계관 업무회의'에 1년에 1회 참석하는 것이 전부이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업과 예산도 전무하다"며 "국립공원공단이 현 규정 상 산사태 주무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는 이유로 산사태 관리에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11년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은 우면산 산사태도 산림청과 해당 지자체 간 산사태 위험 정보 공유가 사전에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된 100% 인재"라고 강조하며 "국립공원 내 산사태 방지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산림청 및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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