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이재명 지역화폐`에 힘 실어준 與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논란이 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19일 이동주, 이정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공동보도자료를 내 조세연의 지역화폐 보고서가 "곳곳에 오류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날이기도 했다. 이동주, 이정문, 김영배 의원은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가 서로 다른 세 의원이 공동보도자료를 내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동주, 이정문은 조세연이 연구에 활용한 '지역화폐 발행현황'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서 "심각한 통계오류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밝힌 '지역화폐 발행 지역수'와 '판매 및 지급총액'이 실제 현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수가 2015년 40곳, 2016년 53곳, 2017년 54곳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론 순서대로 35곳, 38곳, 4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및 지급총액 역시 보고서는 2015년 1200억원, 2016년 1168억원 2017년 3065억원이라 밝혔으나 실제 통계상으론 845억원, 1104억원, 2319억원이었다. 2017년의 경우 746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발행액수에 따라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구자는 실증분석에서 '지역화폐 판매량이 지자체의 소상공인의 총매출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지역화폐 판매량'이 많게는 30% 이상 높게 집계된 것"이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오류는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변수"라고 했다.

한편 조세연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병욱, 김한정, 민병덕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의 효과를 옹호하고 나섰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역화폐는 여야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선택한 지역경제활성화 방법"이라며 "전국의 90% 이상 자치단체에서 이미 발행했거나 발행을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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