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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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라임 사건의 야당 정치인, 현직 검사 로비 폭로를, 야당은 정부여당 인사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내부에서 만든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근거로 검찰이 윤석호 이사에게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 제갈경배, 홍기석, 박의만, 백승주, 손명수, 김상렬, 진안권, 유양열 등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의 이름이 기재됐다"며 "언급된 당사자들이 SPC의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혁진 문제를 해결하고 펀드 설정, 프로젝트 진행 등에 다각도로 관여된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이슈화할 수 있으며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해당 명단에는 김영호, 김경협, 진영 등 당정 관계자들의 이름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동명이인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해당 내용의 수사 여부를 물었다. 이성윤 지검장은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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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는데, 이 사건을 무혐의한 서울중앙지검의 당시 수사라인이 누군지 아냐"고 물은 뒤 "윤석열 총장이다. 다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이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김재현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당시 윤 총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김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법사위 국감에서 공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찰 로비 폭로 관련 시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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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성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의혹 당사자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윤갑근 위원장, 이 검사의 약력과 사진을 공개한 뒤, "이성범과 윤갑근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 중 2명"이라고 밝혔다.
오전 질의 종료 직전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 방식을 문제삼은 탓이다. 유 위원장은 "출석한 검사장들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책임자들이 아니다. 이전 수사팀은 따로 있다"며 "검사장들에게 너무 윽박지르듯 질문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모욕이 되는 말씀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께서 전임 검사장들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재차 "이 자리에서 검사장들한테 모든 검찰 문제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국감 태도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졌다.
서진욱 , 안채원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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