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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특수고용직·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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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호모 리베리 ④ / 부모가 일하기 좋은 기업 ◆

전문가들은 기업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정착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워라밸 문화가 정착된 기업은 근로자 만족도가 높고 기업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워라밸이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워라밸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이런 회사에는 결국 인재들이 몰려들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워라밸 문화 확산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비용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도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라밸 문화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기업 내 세대 갈등을 꼽았다. 윤 교수는 "과거 50·60대 산업화 세대는 무조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강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워라밸 문화를 기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며 "워라밸을 실천하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젊은 근로자들은 결국 출산,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그는 현행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었지만 주 40시간도 장기적으로는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올해 발표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자 등은 제도권 근로자가 아니어서 육아휴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 형태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통해 육아를 하고 워라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동기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매일경제신문사

[기획취재팀 = 이윤재 차장(팀장) / 우성덕 기자 / 김유태 기자 / 김연주 기자 / 임형준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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