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고용 한파… 쿠폰 말고 기업규제부터 풀어야

60세 미만 취업자 81만명 감소

정부, 안이한 고용현실 인식 여전

기업경쟁력 키워야 일자리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 9월 취업자 수가 39만명 넘게 줄어들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취업게시판에 구인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의 고용시장 충격파가 여간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급감했다. 지난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며,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타격이 심했다. 실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1만6000명 증가한 100만명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내막을 뜯어보면 사정은 더 심각하다. 60세 이상 고령층(41만9000명 증가)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60세 미만 연령층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는 81만1000명에 이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의 질도 크게 나빠졌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근로자는 9만6000명 증가에 머물렀다. 2000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임시근로자가 30만3000명 줄고 일시 휴직자가 41만6000명 느는 등 고용 약자일수록 피해가 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1만3000명에 달했다. 9월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라고 한다.

이런 고용 성적표를 받고도 정부 내에선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 회복세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중단됐으나 10월에는 회복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고용 악화의 요인이 코로나19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고용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다.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일자리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런데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마치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다.

정치권은 한술 더 뜬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도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17건이나 상정된 상태다.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된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되레 짐을 싣는 격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통한 60만개 재정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소비쿠폰 발행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작금의 고용 빙하기를 감안하면 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고령층 위주의 관급 알바성 일자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정부가 지금 할 일은 환자에게 링거주사를 놓는 식의 응급처방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는 근본 조치다. 우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 3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낡은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유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도 화급하다. 시간이 없다. 개혁을 미루면 고용시장의 내상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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