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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파기환송심도 `무죄`…대권행보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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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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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사실상 확정하면서 차기 대권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중 여당 지지층 지지율에서 처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 내 경쟁구도를 보였다. 이 지사가 양강구도를 형성한 뒤에도 줄곧 약점으로 지적돼온 민주당 지지층 선호도에서 변화 조짐이 있어 주목된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적극적이고 널리 드러내 알리려 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 중)'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의미로 '없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의미를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선 이 지사는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검찰이 재상고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끝난 만큼 모든 열정과 시간을 도정과 도민들의 삶에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데에는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 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갤럽이 공표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이 지사는 20%로 이낙연 대표(17%)를 제치고 같은 조사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이낙연 대표는 같은 기간 4%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8월 조사에 이어 다시 20%대가 무너졌다. 두 사람 간 격차도 지난달 1%포인트에서 이달 3%포인트로 다소 벌어졌다. 특히 여당 지지층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는다. 지난 8월 이후 이 지사는 각종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1위를 다투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여전히 '이낙연 대세론'이 강했다. 여당 지지층만 한정하면 친문 지지를 받는 이낙연 대표가 이 지사를 여유 있게 앞선 결과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날 조사에선 여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대표 36%, 이 지사 31%로 두 사람 간 격차는 5%포인트에 불과해 오차범위로 접근했다. 올 2월 지지층 조사에선 이낙연 대표가 52%를 기록한 반면 이 지사는 겨우 3%였다.

이낙연 대표 지지율 하락 국면에 대해 당내에선 '안정적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위기 국면에선 선명성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표가 '지지율과 무관하게 여당 후보는 본인'이라는 대세론에 취해 너무 안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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