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이스타항공 고용보험금 미납, 이상직에 강력 주문했지만 듣지 않아"

[국감초점]"코로나19에 정상영업도 안돼…조치 한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직원 605명을 끝내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 문제와 관련 "국토부가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문제가 심각한데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실제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아니고, 이스타항공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조치를 할 수 있을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이스타항공에 운수권(노선)을 15개 배분받은 것과 관련 '노선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은 설립 이후 계속 자본 상태가 안좋았다"며 "그나마 2017년과 2018년에 상황이 좋아져서 노선 배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해 전세계적으로 운행이 중지된 보잉 737-MAX 기종과 관련 "MAX를 도입한 것이 이스타항공의 재무 상태를 악화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고용보험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문제가많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번 이상직 의원을 만났을 때에도 임금체불·체납금·외상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됐으나, 여당의 징계 절차 도중 기습 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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