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금융사기극이라며 청와대 등 여권과 연루 대신 사건 자체와 부실한 금융기관 내부 운영 등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에 연관된 신용한 전 청와대 청년위원장이 국민의 힘에서 최근 재해대책위원장에 임명되고, 라임 관련 사기사건의 유출 경로에 있는 부사장도 박근혜 정권 당시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듯 라임, 옵티머스의 핵심은 (특정) 정권의 누군가를 통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라임과 옵티머스의 상품을 설계하고 그걸 판매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와 상품선택과 결정, 그 이후 금융소비자 보상 등을 전체적 차원으로 보면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완화 등이 핵심"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김재현 옵티머스 사장 등과 연관된 금융사기 집단 문제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게 "청와대나 정치권, 외부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6월 18일 상품의 문제를 확인하고 다음날 검찰에 고발한 주체는 NH투자증권"이라며 "외압이 있었다면 고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 자체는 김재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규모 사모펀드 형태를 활용해 금융사기를 일으킨 것"이라며 "추진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권력형 게이트로 생각했지만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펀드상품) 판매가 결정되는 과정은 사실 지금도 명쾌하지 않다"면서 "NH투자증권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펀드 참가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구제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15~2016년 사모펀드의 자기자본요건, 전문인력규제 등이 대폭 완화되면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기존 공모펀드에 부과되던 모든 의무가 없어졌다"며 "자본시장법을 너무 완화해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 힘 의원은 "NH투자증권이라는 상당히 견고한 회사에서 그냥 봐도 허점투성이인 상품이 걸러지지 않고 팔렸다"며 "외압이 분명히 있고, 설령 외압이 없더라고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담당자는 최소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NH투자증권이 판매를 결정한 2019년 6월은 옵티머스가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자금난이 생겨 시장에 이야기가 돌던 때"라며 "다들 빠져나가는데 NH투자증권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영채 대표는 "구원투수로 들어간 건 전혀 아니다"면서도 "고객에게 손실을 끼쳤기에 저희 실수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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