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윤희숙 "한은, 본연책무 통화정책 관련 연구·소통 부족"

16일 국회 기재위 한은 국정감사

"취임 이래 물가안정 목표치 달성 못해"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파악 연구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이 현행 물가안정목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연구 및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6일 오후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 취임한 2014년 이래 물가안정 목표치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실제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로 계속해 목표치를 밑돌았다.

윤 의원은 특히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물가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최근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통화운영정책 체계인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한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준은 지난 8월 기간을 설정해 기간 중 평균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인 평균물가목표제를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도입했다.

이 총재는 이에 “물가안정목표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대체할지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도 지켜보고 있었다”면서도 “연준이 평균물가목표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느정도 많은 나라에서 공감을 얻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는 보장이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한은의 대안 모색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은의 지난해, 올해 연구보고서를 모두 찾아봤는데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등을 파악하는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화정책 관련 연구는 민감한 주제여서 보고서에 잘 싣어주지도 않고 연구할 토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적인 논의를 확산하는 역할에 있어 한은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에 “통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