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성명서 `주한미군 유지` 빠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졌다. 한미 양측은 문재인정부가 조기 환수를 계획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한미 국방당국은 1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SCM을 열고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성명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51차 협의 때와 달리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성명 7조 문구가 빠졌다. 해당 문구는 이전에도 해마다 포함돼왔다. 또 이번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미국 측이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 압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대로 해당 문구를 유지해줄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미 국무부 공개로 확인됐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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