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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반대' 목소리 컸던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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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자…역사 정의 세워야"

반대 측 "철거주장은 정치행위…관광사업만 고민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남대 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관련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철거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 동상 철거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두고 여론을 수렴한 충북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왼쪽)·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오후 의회 7층 회의실에서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동상 철거 찬성 측 대표로 참석한 정지성 충북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공동대표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죄인"이라며 "청남대는 이들의 동상을 철거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 공원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대 측 대표로 나선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주장은 청남대 발전이 아닌 특정 이념과 실적을 내려는 정치행위"라며 "청남대에서는 정치나 진영의 논리를 배제하고, 지역민과 충북이 협심하는 관광사업만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회에서는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쪽으로 균형추가 기울었다.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기념하는 것은 다르다"며 "싫든 좋든 두 전직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이 교과서에 실리는데, 이는 기억하기 위한 것이지 기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해당 동상 밑에 12·12 사태와 헌정질서 파괴를 기록하는 설명판을 설치하면 될 일"이라며 "동상 논쟁이 조례까지 만들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배동석 청주시 문의연합번영회장은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큰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나쁜 역사도 역사다"라며 "동상을 철거하지 않으면서 청남대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혜정 청주YMCA 사무총장은 "청남대는 많은 사람이 배움과 역사의식,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습득하는 공적공간"이라며 "이런 곳에 사법적 심판을 받고 예우를 박탈당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청남대는 국가권위에서 민권이 회복된 상징인 만큼 조례를 만들어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자영 충북도 고문변호사는 "동상을 유지하는 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동상을 만들 때 관련 조례가 없었던 것처럼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예우와 상관없이 철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법리적 검토 결과를 전했다.

행문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동상 철거에 대한 의회 입장을 정리하고, 해당 조례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문위는 지난 7월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찬반 의견이 팽배해 토론회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가 장소로 이용되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돼 관리권이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유품·사진·역사 기록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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