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 동결...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대신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0.75%로 인하하면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두달 만인 5월에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이후 7월과 8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까지 0.5%에서 넉달째 동결을 유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 등 코로나 사태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당장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 글로벌 감염병 확산세가 여전한 상태여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금리동결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 상태에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으로 유동성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한층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의 예상과도 부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금리인하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한은이 금리 조정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전원(100명)이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뚜렷한 금리조정 명분이 없는 한은으로서는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금리 하한에 근접한 수준이어서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효금리 하한은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면 부동산 등 자산거품, 외국인 자금이탈 등 부작용이 극대화될 위험이 커지는 단계를 말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금리 하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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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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