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해 청와대에 사람을 보내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 기록과 함께 CCTV를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또 관련 CCTV 영상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근거는 두 사람의 검찰 진술.
이강세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 사무실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는 것인데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했던 것인데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부 근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로,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잘못된 법 적용이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김한규/변호사 :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가 개인정보 영역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맞고요.]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청와대 출입 기록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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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해 청와대에 사람을 보내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출입 기록과 함께 CCTV를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또 관련 CCTV 영상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