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코로나19發 재난지원금, 지역별 1인당 1.9배까지 차이

중앙정부 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원금 합산

최고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대구 49만원, 세종은 26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지역별로 1인당 1.9배까지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36원이며,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5178만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4333원으로 집계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1.85배나 났다.

제주(42만90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30만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이런 격차가 나타난 것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던 탓이다. 코로나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 논란을 빚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재정자립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원분담의 문제(중앙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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