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It’s time to reform NATO (2)

By Daniel L. Davis (fellow for Defense Priorities)

Today, Russia still has the largest nuclear arsenal and is the only other nuclear superpower. But its conventional power is a shadow of its Red Army past. In fact, many of the countries that once made up the Warsaw Pact are now NATO members.

What the United States desperately needs today is to conduct an honest, updated assessment of the world as it is. We should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ur friends and potential adversaries, determine the direction in which emerging trends and opportunities are going, and then establish new policies commensurate with our national interests.

A new, forward-thinking policy won’t be to merely ask NATO members in Europe to pay more for having American troops on their soil, but to begin methodically and professionally transitioning the burden of European security to the Europeans themselves.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EU countries have not been will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security (many of which spend as little as 1 percent of GDP on their national defense).

First, they believe the United States will serve as the first line of defense for any threat to their security. Second, they would rather spend their money on their domestic population and let the United States pay to keep them safe.

Third, as proven by how little they spend on defense, the truth is most European governments regard the threat from Russia to be marginal and manageable.

Europe already has a substantial combined military advantage over the Russian army in every category and could defeat Russian conventional forces even without U.S. intervention.

They have the modern economies to fund national militaries. It’s time to reform NATO so that European states take the lead on their security and America becomes the strategic reserve.

나토를 개혁할 때다 (2)

대니얼 L 데이비스(디펜스 프라이오리티즈 연구원)

오늘날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유일한 핵 초강대국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은 과거 적군의 그림자다. 과거 바르샤바조약을 구성했던 국가들 가운데 다수가 사실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다.

오늘날 미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새롭게 재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방국들과 잠재적인 적국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등장하는 추세와 기회가 향해 가는 방향을 결정한 다음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새롭고 전향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은 단순히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 미군 부대를 자국 땅에 주둔시키는 대가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그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의 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유럽인들에게 단계적으로 넘기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데는 3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다수가 국내 총생산의 적게는 1%를 자국의 국방예산에 지출한다.

첫째 그들은 자기네 안보의 모든 위협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미국이 해줄 것으로 믿는다. 둘째 그들은 자기네 돈을 자국 국민에게 쓰고 자기네 안전을 유지하는 비용은 미국이 내게 할 심산이다.

셋째 그들이 국방비 지출에 인색한 사실이 입증했듯이, 대부분의 유럽 정부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미미하여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규모가 상당한 연합군은 모든 범주에서 이미 러시아 군보다 우세하며 미국의 개입 없이도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을 패배시킬 수 있다.

그들은 자국 군에 돈을 댈 수 있는 현대 경제를 보유하고 있다. 나토를 개혁하여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 안보에 앞장서고 미국은 전략적인 예비군이 될 때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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