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상파-野 종편' 편나뉜 방통위 국감…구글·단통법 질타(종합)

野, 지상파 공정성 문제제기…與, KBS 수신료 인상론 제기

답변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0.10.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효석 정윤주 기자 = 여야가 정부 방송정책과 방송 공정성을 두고 8일 국정감사에서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야당이 종편 재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지상파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으나 여당은 KBS 수신료 인상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상파 지원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MBC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이 끝없이 내몰리고 있다"며 MBC 직원들의 암 투병 및 각종 질환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어 "파업 불참자 88명 중 82명이 취재에서 배제됐다. MBC에서 지금 언론자유가 원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TBS의 진행자 김어준 씨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방통위가 김어준에 꼼짝 못 하면서 종편에 대해서는 회사를 문 닫게 한다고 겁박한다는 이야기가 오간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올해 초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과정, 그리고 YTN 지분 매각설과 관련해 청와대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미리 결과를 정해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이 종편 재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진행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KBS 수신료는 연간 3만원으로 스위스 53만원, 영국 25만원 등에 비해 저개발국 수준"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론을 들고나왔다.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과거 지상파가 잘 되던 시절 유료방송을 키우기 위한 비대칭 규제로, 유료방송 수익이 더 커진 지금은 이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우 의원의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최근 수수료 정책 변경을 강행하기로 한 구글, 실효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 대해 "이용자 비용 전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제안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기존에 수수료 30%를 내온 게임 업계까지 정부의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에 대해 "악법이 돼 버렸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사 대표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법도 문제지만 방통위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고,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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