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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때아닌 4대강 공방

4대강에서 무엇을 배웠나? 제주의 숨구멍 막으려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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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주도는 한국에서 자연생태의 원형이 그나마 남아있는 드문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난개발에 따른 갈등의 섬,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 섬입니다. 살아야하고 살려야한다는 절박감에 동료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환경부 장관에게 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가 뭇 생명과 더불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책과 노선의 전환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임박해 위기의식 가운데 연재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가 동의하고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글을 이어갈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만이 시대와 지역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구체적인 사안을 배경으로 우리의 제주발 문제의식은 펼쳐질 것입니다.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연재 바로가기

숨골이 머우꽈?

숨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 밖에서는 거의 알고 계신 분이 없을 것이고,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몇 년전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분뇨를 숨골에 방류하여 지하수가 오염된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숨골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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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안에 위치한 숨골, 물길이 흐르면서 흙이 씻겨 나가고 암석이 드러나 있다. 국토교통부의 동굴숨골조사에 누락된 숨골 ⓒ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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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골은 용암이 분출하여 흐르면서 형성됩니다. 제주도의 용암은 대부분 검은색을 띠는 현무암 용암이 많은데, 현무암 용암도 점성이 낮아 잘 흘러가는 ‘파호이호이 용암’과 점성이 높아 잘 흘러가지 않는 ‘아아 용암’으로 나누어집니다. 점성이 낮은 파호이호이 용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공기와 맞닿는 상부 용암은 식으면서 평평한 암반을 이루고, 하부에 식지 않은 용암은 빨리 빠져 나가서 동굴을 형성합니다. 점성이 높은 아아 용암은 공기와 맞닿은 상부 용암이 식었는데도, 하부에 용암이 느리게 흘러가면서 상부에 식은 용암을 열작용으로 깨뜨리고, 다시 태우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동굴이 형성되려면 상부 용암이 깨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깨져 버려 동굴이 형성되지 않고, 곶자왈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아아 용암이 만든 곶자왈 지형은 상부의 용암이 깨져 있기 때문에 빗물을 지하로 함양하는 통로가 됩니다. 곶자왈이 제주도에서 지정한 지하수보전 1등급에 해당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파호이호이 용암이 만드는 동굴지대에는 상부 용암이 온전히 깨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되면서 빗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숨골은 동굴지대 곳곳에 여러 요인으로 형성된 균열로 빗물이 여기를 통하여 지하로 들어가서 동굴을 흐르고 지하수를 형성합니다. 만약 동굴지대에 숨골이 없다면 물이 지하로 빠지는 통로가 없어서 홍수 피해가 나고, 지하수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숨골도 곶자왈처럼 지하수보전 1등급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송아지가 빠질 만한 구멍이 숨골?

제주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는 강수량이 많은 제주에서도 손꼽을 만한 다우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지역에는 하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바다로 흘러갈까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농사가 가능할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성산읍 들판을 다녀보면 밭들이 물에 잠겨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농사가 망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맹렬하게 지하로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숨골입니다. 지역의 농부들은 숨골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숨골이 흙으로 막히면 다시 열어주기도 합니다. 숨골을 통하여 물이 지하로 스며들고 지하수를 형성해서 바다로 물을 보냅니다. 지표면에 물이 흘러야 하천이 생기는데, 물이 숨골을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천이 형성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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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하천. 동쪽과 서쪽에 하천이 없는 지역이 있다. 동쪽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하천이 없는 경우, 빗물은 대부분 곶자왈과 숨골을 통하여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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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5년 제주제2공항 입지를 갑자기 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제주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천이 없이 이 지역에 동굴과 숨골이 발달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동굴과 숨골을 먼저 조사하여 예정지를 발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을 만들려면 500만평방미터의 땅 모두를 깍아내고 다지고 메우는 과정을 해야 하고 동굴과 숨골이 공사중에 발견이 된다면 모두 훼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동굴로 인해서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착륙할 때, 지반이 주저앉아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결정한 사전타당성용역에서는 동굴과 숨골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계획의 적절성과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의 조사에서도 제2공항 예정지 내에 동굴은 없고, 숨골도 8개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숨골은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숨골의 위치를 물어보았다면, 주민 한사람이 최소 10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뇌물을 받고 동굴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동굴지형조사를 맡겼고, 이 업체가 조사한 숨골의 갯수는 8개였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지역주민들이 먼저 말도 안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환경단체로 동굴숨골조사단을 구성하여 한 달간 61개의 숨골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토교통부 측에서 곧바로 반박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익명의 국토교통부 측 전문가는 “61개 추가 발견한 숨골은 숨골이 아니다. 숨골은 송아지가 빠질 만한 크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숨골을 학술 용어로 'Vent'(숨골을 'vent' 즉 환기구라고 정의한 것은 지하의 동굴과 지상과의 공기의 순환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빗물을 땅속으로 유입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숨골의 고유의 기능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서 조사하였다는 8 개의 숨골을 확인하였으나, 어디에도 스스로 말한 구멍이 있는 곳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한 숨골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면에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었고, 저런 사람에게 국토교통부가 동굴지형조사를 맡겼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숨골은 지하수를 함양하는 역할때문에 지하수보전1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짧은 시간은 많은 물을 지하로 보내기 때문에 숨골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면 지하수가 오염되기 쉽습니다. 숨골도 곶자왈처럼 제주에서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측의 전문가란 사람이 독단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지질학회에서는 제주도의 투수성 지질(숨골)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구멍이 없는 형태의 숨골이 대부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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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학회지 55권 제2호에 수록된 그림. 맨 위쪽의 숨골이 토양으로 메워진 형태이고,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다. 오른쪽 숫자도 현재 조사된 숨골 갯수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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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골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그 후에도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추가로 숨골을 조사하여 모두 150여 개의 숨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숨골은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한 것보다 몇 십배 정도의 숨골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의 면적이 5백만 평방미터인데 활주로 든 아니든 숨골이 있으면 모두 메워야 합니다. 제주에서도 대표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손 꼽히는 곳에 지하수 유입을 막는 거대한 콘크리트 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 동부에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을 막는 거대한 지하댐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홍수입니다.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는 물이 지상으로 흐르면서 해안가 마을들에 큰 홍수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를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공 하천을 통해 바다로 빠르게 내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성산읍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이 가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는 지하수가 만들어지는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질적인 특성때문에 물이 지표면에 거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97%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난개발로 지하수 고갈의 위협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 지하수 함양을 막는 숨골 메우기는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을 인공으로 지하에 보내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매연과 활주로의 비행기 타이어 가루, 시멘트 등 오염물질을 지하로 보낸다는 발상에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는 제주 동부지역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있고, 서고동저(西高東低) 지형으로 한라산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지하수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제2공항 예정지의 서쪽 지역의 홍수피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 선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조사한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수차례 국토교통부의 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제2공항 계획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 ‘밀어 붙이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단순히 환경적인 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획이 적정하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입지가 좋다고 해도 환경부는 동의해서는 안되고, 계획이 적정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다고 하면 또한 부동의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이 먼저 지금과 같은 양적관광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양적 관광은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고갈시키는 계획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경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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