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美 ‘한국인 비자쿼터’ 확대에 20억 투자했지만 성과 없어

외교부가 최근 3년 간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로비 회사에 2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투입했지만 법안 지지 의원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8, 2019년 미국 현지 로비회사 2곳에 총 14억3200만 원을 지급했다.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H-1b)를 확대하기 위한 ‘Partner with Korea Act’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H-1b 비자는 체류 가능 기간이 6년으로 길고 매년 정해진 인원에게만 발급해 추첨 경쟁이 치열하다. 외교부가 올해 편성한 예산을 합하면 총 20억860만 원 가량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출하게 된다.

하지만 로비활동 이후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을 지지하는 미 상·하원 의원은 87명(114대)→84명(115대)→55명(116대, 9월 현재)으로 줄어들었다.

정치자금 추적 시민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가 미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한국의 미국 상대 로비 규모는 1억4419만 달러(1670억 원)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일본(1억7010만 달러), 3위는 이스라엘(1억2824만 달러) 순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미 로비 자금 신고액이 막대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의회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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