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경율 "광물公 해외광산 생산성 無…산업부 매각의지 없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13년부터 니켈을 생산한 아프리카 마다카스가르의 암바토비 플랜트 시설.(사진제공=한국광물자원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와 마다가스카르의 광산 생산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자산 매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광물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의 재무 개선을 유도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으며 해외 자산 매각이라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등은 계속생산·계속경영의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원 3사의 재무 구조 개선 활동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사실상 의미 있는 실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자원 3사와 산업부가 광물 자원의 가격은 어찌할 수 없다"며 "산업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해외 자산 매각 뿐일 텐데 자원 3사, 특히 광물공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면 사실상 의미 있는 자산 매각 실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대답했다.

구 의원은 자원 3사의 해외자원 개발 부진 이유로 ▲부실한 경제성 평가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점 ▲공기업 이사회 내부 견제 및 감시 기능 부족 ▲정부 부처의 관리 및 통제 부족 등이 꼽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자원 3사의 내부통제 개선 여부를 재무구조 개선 실적으로 추정·평가할 수 있다"며 "광물공사를 예로 들면 완전 자본잠식 규모가 지난 2016년 84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물공사의 자산 규모는 5조원가량인데 매출 규모는 5000억원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며 "이로 미뤄봤을 때 내부통제 구조,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 의미 있게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광물공사에 매년 1조원의 금융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광물공사의 회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김 대표는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의 생산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암바토비 광산의 경우 예컨대 5000원짜리 광물을 만드는데 변동비만 7000~8000원이 들 정도로 생산성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는 계속 생산, 계속 경영의 의미가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매각하는 게 방법"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산업부가 이 같은 해외 자산 매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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