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부 국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증인 채택 공방

[국감초점] 증인 채택 합의 불발…오전 내내 본 질의는 시작도 못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정윤미 기자,김정근 기자 = 여야가 7일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증인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전 내내 본 질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형이 오늘 외통위에 와서 스스로 증인선서를 하고 진술한다고 했는데, 증인 요청이 묵살됐다"며 "국제기구에 호소하면서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오늘 꼭 (증인신청을) 받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피살 공무원의) 형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주무부처 장관을 만나려고 신청했는데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며 "(유족들이) 현 정부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유엔사무소·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난 것은 한참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고, 그 형이 외통위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저희 국회가 당연히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씨의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외통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른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친형이 일방적으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취지는 충분히 안다"면서도 "유가족 중에는 이 일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쟁화 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상규명, 사실 확인을 하려면 관련 자료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국방위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은 어제 스스로 유엔인권사무소를 찾아 사망 경위 등 유엔의 객관적 조사를 요청하는 서안을 보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여론 환기하고 북한의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외통위는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날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 면담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요청했으나 무산됐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외교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여러 요청에 대해 흡족하게 못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외교부는 상대국과의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핵심부서인 만큼 국가안전문제, 외교관계를 감안할 때 공개해선 안 되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 신상정보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의 동의를 받아 가능한 수준에서 제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 이어지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10시58분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며 "회의는 10분 후 속개한다"라고 선포했다.

회의는 정회 이후 1시간 넘게 흐른 낮 12시3분에서야 속개됐다가 5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송영길 의원은 외교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당부하는 한편 "증인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계속 논의해달라"라고 말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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