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닛산, EU-英 FTA 결렬시 관세비용 보상 요구"

FTA 결렬시 자동차 업계 부담…추가 관세 비용만 연간 6조 7800억원

전문가 "관세 보상 요구, 이례적"

"관세 보상, WTO 규정 저촉될 가능성도" 닛케이

[도쿄=AP/뉴시스]지난 1월 30일 일본 도쿄 소재 도요타 전시장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08.0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는 영국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렬 시 '관세 비용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와 닛산 등 자동차업체는 영국 정부에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관세 비용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요타와 닛산의 간부는 보상 요청을 신문에 인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 BMW와 영국의 재규어 랜드로버(JLR) 등도 영국에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

협상 결렬 시 영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돼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U와 영국의 무역 협상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5일(현지시간) EU 정상회의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노딜'을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양측은 3일 미래관계 협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으로는 EU와 영국이 FTA를 체결하도록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또 FTA 체결 불발 시 제조업 지원책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풀이했다.

영국 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EU와의 FTA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동차 업계에 추가 관세 비용은 연간 45억 파운드(약 6조 7800억 원)에 달한다.

영국의 지난해 자동차 생산대수는 약 130만 대로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업체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가운데 40%가 EU로 수출된다. 관세 상승 비용을 기업 비용 절감 등으로만 메꾸기는 어렵다. 도요타와 닛산은 영국 사업에서 이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관세 상승 비용을 자동차 가격으로 전가하게 되면 EU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도요타와 닛산이 '관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으로는 EU에 자동차 수출 시 시험 인증을 영국에서 일원화하는 방안과 연구개발 투자 감세 조치 등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동차 업체의 관세 보상 요구에 대해 통상문제에 정통한 하네다 게이스케(羽生田慶介) 아울스 컨설팅 그룹 대표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상'은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무역 면에서 '우대' 받게 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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