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 때 성범죄자인지 보지도 않은 학원 2년간 1082곳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최근 정부 합동 점검 결과 성범죄자 108명이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일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 2년간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10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082곳이라고 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6월 기준 145건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444건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 △전남,세종 10건 △대전 8건 △울산,전북 3건 △강원,제주 0건 이다.

현재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재피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과 함께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의 마련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