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위 국정감사에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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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간사직 사퇴…"추미애 감싸기, 더이상 얘기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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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거부하자 "추미애 감싸기"라며 간사직을 사퇴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 중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1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출신 이모 예비역 대령과 서씨가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은 당일 당직 사병이었던 현모씨는 국정감사를 통해 증언하겠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묻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시엔 수사 중이란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밝혀져서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처럼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정감사 증인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국방위 국정감사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전체를 보이콧할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국민은 국방위에 국정감사를 하지 말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면 보이콧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간사 대행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민주당에서 (서씨) 1명 (증인 채택도) 못해주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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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전체회의" 강행…증인 협상 여지는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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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증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지만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을 포함하지 않은 국감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방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은 국정감사장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국정감사 자체가 무산되면 안 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개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증인 채택 관련 협의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내일도, 오늘도 항상 열려있다.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야당이 참여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북한군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등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10여명을 모두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선 "(증인 채택 관련) 합의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추 장관 아들이 그 10여명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서 불가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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