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도 우려.."대주주 요건 하향, 시장에 충격"

양향자, 5일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대주주 요건, 국제 기준 맞나"

"정책 방향 일관성 있어야 신뢰"

"장기투자 양도세 감면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최고위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 정책의 기조”라며 “정부 기조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 있을 때 신뢰를 받는다. 대주주 요건 3억 하향과 가족 단위로 묶는 게 국제 기준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주식 살 때 가족 간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진지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가족 합산으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하는 점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주식이 9조원”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충격도 정확히 예측해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북돋을 혜택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기업의 엔젤 투자가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주식보유는 코스피 4.9개월, 코스피 1.1개월으로 장기주식투자의 메리트 없다 보니 단타 투기가 심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이라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투자 양도이익 세금 감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