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4·15 총선 후 5개월…재검표 왜 늦어지나

[앵커]
지난 총선의 부정개표 의혹과 관련한 재검표 소송의 처리 시한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선거 때는 소송과 함께 재검표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아직 한 곳도 진행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최근 민경욱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받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재검표가 늦어지는 이유인데, 법원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이번 총선 관련 소송이 워낙 많아 더디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에 제기된 21대 총선 선거 관련 소송은 139건인데요 20대 총선, 13건보다 10배나 많습니다. 대법원은 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쟁점도 다양하고 복잡해서,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관련법에는 6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처리 기한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어서 소송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무효소송 건은 시한이 11월 2일로 ,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을에서 2893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안으로 변론기일을 잡고, 재검표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전 대법원은 민 전 의원 등으로부터 재판에 쓰일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앵커]
소송 제기 5개월이 넘어서야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인데, 이전에는 재검표 결정에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자]
보시는 것 처럼 과거 선거에선 대부분 선거소송이 제기된지 2~3개월 안에 재검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특정 성향의 대법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기자]
대법원은 그런 의혹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선거소송은 한명의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3개 부에서 나눠 처리한다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 건의 경우 주심이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김상환 대법관인데,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는 빠르게 본격 심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앵커]
의혹이 커지고 있으니까 서둘러 재검표가 이뤄지는 게 도움이 될 듯한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뀐 사례는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20년 사이 이뤄진 재검표에선 대부분 5표 미만의 적은 표차만 발생했고, 2000년 이후로 있었던 16대부터 20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12차례 재검표가 진행됐었는데, 당락이 뒤바뀐 사례는 없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표부정 의혹이 재검표를 통해서 말끔히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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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의 부정개표 의혹과 관련한 재검표 소송의 처리 시한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선거 때는 소송과 함께 재검표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아직 한 곳도 진행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최근 민경욱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받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재검표가 늦어지는 이유인데, 법원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