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고연봉 직장인도?…엉뚱하게 새는 재난지원금

[앵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른바 '투잡족'인 고연봉 직장인에게도 지급돼 논란입니다.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전 연봉 6000만원을 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 8년차 대기업 직장인 A씨.

취미 삼아 부업으로 온라인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데, 새희망자금 1차 대상에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
"부업으로 하고 있는게 있어서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대상 지원자라고 문자가 오더라거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A씨는 신청 3일만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
"코로나에 타격도 없고 취미삼아서 부업으로 한 건데 연매출 따져도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원을 받게 되니까 받아도 되는건지."

인터넷에는 A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위 '투잡 직장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 건 근로소득 유무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희망자금 지급 기관 관계자
"소상공인이고 사업자증록증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없죠)."

중기부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늘었으면 환수할 계획'이지만, 투잡 직장인 여부는 전산상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 재원을 이용한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세원과 관련된 재원을 통해 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중기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소상공인 184만명에게 지원금 1조9746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이태형 기자(niha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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