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용역 97% 수의계약…활용도 낮아"

이태규 의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외교부가 해마다 정책 연구 용역에 억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대부분 수의계약인 데다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1일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4억원을 들여 정책 연구용역 261건을 추진했다.

연구 용역 한 건당 평균 1천700만원꼴로, 올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예산 1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먼저 외교부가 용역 결과 가운데 228건을 '정책 참조'로만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구 결과를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개선·정책 반영 등에 직접 활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연구 용역 가운데 절반 이상(55.2%·144건)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 용역 계약 방식이 대부분(97.3%·245건) 수의계약인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정책 연구 용역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연구용역 대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이뤄지고, 결과도 비공개되는 것은 혈세 낭비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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