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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고 단골 손님은 '김앤장'···7월까지 440번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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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두 번이상 연락...율촌·광장·세종 합친 것보다 많아

기업 중에선 SK가 49회로 최다 불구 로펌에는 못미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올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400회 넘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까지 집계한 자료여서 김앤장 변호사 등 직원들이 공정위 관계자를 하루 2번 이상 만났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0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7월 공정위에 총 440회 접촉했다. 김앤장의 공정위 관계자 접촉 횟수는 다른 4대 로펌인 광장(130회), 태평양 (129회), 세종(125회)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법무법인 율촌은 155회 공정위와 접촉하면서 공정거래 부문 기업 자문에서 강한 면모를 확인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임직원 ▲ 법무법인 변호사 ▲ 기업·법무법인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를 직접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경우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대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만난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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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심의를 받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법령문의 차원에서 공정위에 접촉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7월 자료제출, 의견청취 등 사건 관련 외부 접촉을 한 차례 했다. 법령문의 등 접촉은 4회, 강연 등 외부활동은 3회였다. 법령문의 관련 외부 접촉은 김재신 부위원장이 3회, 국장급 12회, 과장 이하가 234회였다.

한편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계자와 접촉에서는 SK가 7월까지 49회 접촉해 상위 1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로펌에 비해서는 크게 횟수가 적었다. 2위는 삼성(45회), 3위는 CJ(39회)였고 롯데(36회), LG(32회)가 뒤를 이었다. 6위부터 15위까지는 신세계, GS, 현대자동차, KT, 한화, 현대백화점, 포스코, 현대중공업, 농협, 부영이 자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인 접촉 기록제 여파로 기업인과의 소통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비공식 음지 접촉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은 막고 공정위의 전문성은 향상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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