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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소홀히 한 中, 'SMIC 제재'에 꽉막힌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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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美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제재, 대안으로 꼽은 SMIC도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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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5일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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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해온 중국에 대해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면서 중국이 받는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과학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기술 봉쇄로 중국의 기술자립이 더 절실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2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SMIC나 자회사로 수출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華爲)에 반도체 공급을 막은 데 이어 이번엔 위탁생산에까지 제재의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약점인 첨단기술 의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화에이는 반도체업체 TSMC와 거래가 끊기게 되자 대안으로 SMIC를 선택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SMIC에 대해 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15년간 법인세를 면제 해 주기로 했다. 또 SMIC의 증시 상장을 허가해 SMIC는 7조9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이 SMIC에 대한 제재를 하게될 경우 화웨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지게 된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일어섬)를 시도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막히면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SMIC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 장비 수입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상황은 원천기술 개발에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도 평가된다. 2019년 기초연구가 중국 R&D(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15~25%를 크게 밑돈다.

중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항공엔진, 로봇, 핵심부품,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밖에도 핵심부품이나 첨단설비의 정밀도, 안정성, 신뢰성, 사용수명 등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해왔다는 평가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그동안 중저가품을 대량생산하는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며 "미국과 마찰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기술제재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가용 제품의 경우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주축이 이동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감안해 내수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내수만으로 경제적 타격을 만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중국내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과학자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중국의 발전은 국내외 환경에 복잡한 변화가 발생하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새로운 '기술 대장정(大長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IT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토대 위에 세워졌고, 미국은 이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산업의 모든 연구 개발과 생산 사슬을 통제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새로운 대장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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