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외국인 학생 돌봄지원금 제외는 차별…교육부도 해결해야"

4차추경으로 초등생 이하 가정 20만원씩 지급

"서울에 외국 국적 학생 5000명…상처로 남아"

"시교육청 예산 쓰려 했으나 선거법 위반 해석"

"중앙정부 차원의 공문 있으면 가능…협조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학년의 기초학력 부진 예방을 위해 10월1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상황 중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 등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2020.09.1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돌봄 지원금) 20만원을 외국 국적의 서울 학생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협조를 요구했다.

서울에만 외국 국적 학생 5000여명이 학교를 함께 다니고 있고, 납세의 의무 또한 같이 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빼놓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돌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학생들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추석연휴 전 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중학생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돌봄지원금을 미취학 아동 약 238만명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 약 264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보호자 희망계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약 132만명에게는 학교가 준비되는 대로 10월8일까지 지급하고, 대안학교 학생이나 홈스쿨링 등 학교 밖 아동 16만명에게 지난 28일부터 10월16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신청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 국적 또는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아동은 돌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서울만 따져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 5000명 넘게 함께한다"며 "어떤 학생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뭐라 설명해야 할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의무는 지우고 권리는 배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외국 국적 학생의 가정도 국내에서 소득세를 내는 등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은 출신 국가,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들어 정부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가로막았다고도 전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허락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 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코로나가 일상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현장의 맥락을 살펴 적극 행정을 펼치도록 폭 넓은 법 해석을 해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문을 근거로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뒀기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며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과 적극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교육감협과 함께 모든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앞장서 협의하겠다"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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