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北 피격' 공무원 사건에…"'국가의 역할' 따져 묻는 것이 중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건과 관련, "국가의 역할에 대해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27일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SNS에 "물론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한 것은 평가합니다"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이 한 장 왔을 뿐, 북한정부나 국가원수의 공식사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라고 운을 뗐다.

진 전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대북규탄 결의안은 채택되어야 합니다"라며 "그래야 저쪽에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을 따져 묻는 것"이라며 "상황의 인지, 상황의 평가, 상황의 보고와 대처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는가. 그리하여 상황에 대한 오판과 안이한 자세로 인해 혹시 살릴 수도 있었을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며 "둘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앞세워야 할지,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게 남북 두 체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지도 모릅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북한에 이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라며 "북에서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묻어두고 넘어가는 게 당연할지 몰라도, 남한은 다르다는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와 관련, 연평도 인근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 해상까지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총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500t급 함정 4척, 300t급 3척, 소형함정 6척 등 13척과 항공기 2대를, 해군은 함정 16척과 항공기 4대를 각각 투입했다. 옹진군 등도 어업지도선 10척을 수색에 동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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