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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화장실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남성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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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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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주영글 변호사

- 주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간접 정황 볼 수 있는 CCTV 주요
-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 무고... 생각보다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 많지 않아
- 피고인의 사과 중요 증거로 쓰인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주영글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주영글 변호사(이하 주영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우리 변호사님이 형사 전문이셔서 성폭행 사건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 변호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주영글: 아무래도 대부분의 성범죄가 CCTV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건이 진행되게 되는데, 피해자 쪽의 변호를 맡다 보면 피해자 분한테 사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진술을 받는 게 죄송스럽고, 2차 가해의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저도 정신적으로 같이 힘들 때가 있고요. 사건이 요즘은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피해자 분이 진술을 잘해주셔야 사건이 잘 될 텐데,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 쪽 변호할 때는 그만큼 증거가 없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고요. 반대로 피고인 쪽의 변론을 맡을 때는 증거 없으니까 나 그냥 무죄 주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많아서 죄가 있는데도 무죄 주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것대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합의를 원하시는 분은 피해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 분은 왜 이런 전화를 하느냐고 하면서 화내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 양소영: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또 준비된 사연부터 들어보고 나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생일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1차, 2차로 이어지는 식사와 술자리가 있었고, 3차로 주점에 갔을 때는 친구 2명과 저, 이렇게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술자리를 이어가다 건너 테이블에 있던 남성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떠들썩한 술자리는 계속되었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화장실에 간 친구 한 명이 시간이 꽤 지나도 오지 않는 겁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슬슬 걱정이 돼서 화장실에 가서 친구를 찾았는데요. 친구가 화장실 바닥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남성 한 명이 친구를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반항하는 친구를 강제로 눌러서 성폭행했다고 하는데,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성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어려운 사안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씩 진실을 가려내갈 수 있는 건가요?

◆ 주영글: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을 받아서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관계, 아니면 성폭행이 일어날 당시에 CCTV는 없겠지만 술집에서 전후 사정을 볼 수 있는 CCTV는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 양소영: 주점에서.

◆ 주영글: 네, 주점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했고, 또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어떤 표정을 나왔는지, 이런 것을 CCTV로 간접 정황을 지켜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합의 하에 화장실에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에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고, 또 피해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 분 주장으로는 무고했다는 건데, 거짓말로 이렇게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도 누가 말이 맞는지 따져보기도 합니다.

◇ 양소영: 다행히 술자리가 지속된 식당에 CCTV가 있으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사인을 주고받고 나간 건지, 아니면 여성이 나갔는데 남성이 일방적으로 뒤를 따라나갔는지,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군요.

◆ 주영글: 네, 맞아요. 가끔 보면 손잡고 나가거나 스킨십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 사건을 본 친구들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시 상황을 직후에 목격했다고 하니까요.

◆ 주영글: 맞아요. 주점에서 둘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진술을 받기도 하고, 사실 이 사건인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친구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피해 입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진술을 확보하면 아무래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고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요새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 주영글: 일단은 무고라는 게 무죄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되지 않아요. 무죄가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고로 고소를 상대방이 하더라도 무고 또한 무죄가 나올 때가 많이 있고요. 아예 준강간으로 고소를 했는데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CCTV가 발견되는 조금 이례적인 경우에 무고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여성단체들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무고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을 해보면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 주영글: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그런데 피해자 분들이 거의 100%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 이거 고소했다가 혹시 증거 없어서 무죄가 나왔을 때 제가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요? 이 걱정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무고가 처벌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고소를 진행하셔도 괜찮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양소영: 옛날에 무고로 처벌하는 것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피해자가 피해 구제 요청하는 것 자체를 막는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피해자의 주장이 혐의가 없어서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무고로 보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서 주로 증거로 많이 쓰이는 게 피고인의 사과라면서요?

◆ 주영글: 일단은 피해자가 다음 날에 당사자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되면 잘못이 있으니까 사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합의 하에 했으면 보통 사과를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게 유력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과가 있으면 조금 자신 있게 고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한테도 피해 상담이 왔을 때 안내를 대부분 해드리는 게 일단 연락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쪽한테 사과를 한 번 받아보세요. 사과를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가끔 보면 반대로 합의 하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남자 분이 쉽게 미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 신중하게, 진짜 잘못을 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을 남자 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양소영: 사람의 성향 상 상대방이 본인이 꼭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성격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백히 미안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것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기는 하겠군요.

◆ 주영글: 네, 맞아요.

◇ 양소영: 사실 이런 경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 주영글: 맞아요. 그래서 보면 사과가 있는데 나머지 정황들은 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과가 주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한 부분만 잠깐 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변호사님 초대해서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글: 네, 좋습니다.

◇ 양소영: 오늘 변호사님 감사했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 주영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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