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코로나 극복 위해 정책감사 문화 만들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그릇된 관행과의 결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기관을 제외한 일반 증인을 신청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문제도 있지만 국난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이라면서 “국감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굳이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정책 감사 위주의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동수·홍성국·이용우·이원욱 의원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회장이나 임직원을 부르지 않고도 관계 당국 등을 통해 국감에 충실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 전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서도 단순 확인 차원의 질의는 실무자 중심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불법이나 현저히 부당하게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 오너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러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실무자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무턱대고 대기업 총수나 유명 인사들을 국감장에 불러세운 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과거 권위주의적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별 의원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언론 보도 성과를 포함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방식이다.

재선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일간지 지면 중심의 `언론사 분류 기준`, 방송 보도 횟수 등 국감 활동과 성과를 기사화한 자료를 제출해 평가받는 구태(舊態)를 답습하고 있다”며 “국감을 준비하는 개별 의원의 자질도 문제지만 당 차원에서도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매번 반복되는 상시 국감으로의 전환 요구도 여전하다.

20일 정도인(10월 7일~10월 26일)인 국감 기간 수백 개의 피감 기관을 꼼꼼히 살핀다는 건 애초 불가능한 얘기다. 의원들은 대중의 이목을 끄는 데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피감 기관은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고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국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시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