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영해권 논란 확전할라.. 文, 회의 열고 “南北 각 해역서 수색”

文대통령, 27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남북은 각각 해역 수색…NLL인근 해역, 中에 요청”

남북 공동조사 공식 요청…“군사통신선 복구 요청”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측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 사안이 서해영해권 논란으로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7일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회의 시점이다. 이날 회의는 북한 측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측 령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경고한 당일 진행된 것이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북측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7일 오전 북측이 추가조사나 공동조사에 대한 답변 없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대응했다. 공무원 사살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진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이를 차단한 것이다.

서해영해권 논란은 남과 북이 각각 서로 다른 기준선을 따르는 데 기인한다. 북한은 1999년 일방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 측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다. NLL보다 해상군사분계선이 더 낮게 위치해, 남과 북이 동시에 영해로 인식하는 구역(NLL 인근 해역)이 생긴다. 이날 오전 북측이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남북이 모두 인정하는 명확한 각자의 영해에서 A씨 시신 수습 노력을 하되, NLL 인근 해역의 경우 중국 측에 시신 수습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가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이유다.

아울러 정부는 A씨 사살 사건의 공동조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가능성을 만들었다. 정부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부분과, “(공동조사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