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베네수엘라'를 내세워 문재인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거짓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 국채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래전부터 민주당 정부의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해온 억지주장의 하나"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을 두고도 (야당은) 베네수엘라를 소환한다"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이 아니라 석유 의존 단순 취약 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늘린 북유럽은 왜 흥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국채비율은 지금도 20%대에 불과해 국채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또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졌고 앞으로도 책임지겠다는 국민정당이라면 조작, 왜곡을 일삼는 적폐언론 뒤에 숨어 더 이상 가짜뉴스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항변은 국민의힘과 홍 의원이 현 정부 복지 정책은 물론 이 지사의 국정 운영 방식을 '베네수엘라식 행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문재인식 국정 운영이 베네수엘라 완행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 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아 유가 등 외부 변수에 극도로 취약한 베네수엘라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데다 경제·복지 정책 방식 등도 차이가 커 두 국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제도와 산업구조, 대외 여건이 다른 베네수엘라에 우리 경제를 빗대는 것은 자기비하적인 지적"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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