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보수 대법관 지명…미국 '여야 대충돌' 예고

긴즈버그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미국 연방대법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판사의 지명을 강행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연방대법원은 선거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를 최종 규정하는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데, 트럼프가 '진보 아이콘의 공백'을 기회로 삼아 '보수-혁신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 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배럿 판사가 상원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미국 대법관은 6대3으로 보수진영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배럿 판사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는 미국 상원의 의석분포는 여당인 공화당이 53석, 야당인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입니다.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이 사실상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대법관 인준 투표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석 수에서 밀리는 민주당으로서는 배럿 판사의 대법관 취임을 막을 묘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럿 지명을 두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우려는 크게 볼 때 '민주주의 훼손', '미국 사회가 겪게 될 우경화' 등 두 가지입니다.

우선 대통령 뿐 아니라 상원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11월 3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레임덕 국면에 진입한 여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냐는 반발입니다.

11월 3일 선거의 승자가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관의 균형이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향후 미국의 진보적인 정책들이 하나둘씩 법정 공방에 휘말려 철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이 차기 대통령과 의회를 선택할 때까지, 상원이 대법관 공석을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한번 임명되면 본인의 사망 또는 사퇴 전까지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들 대법관은 총기규제, 낙태할 권리, 이민, 성적지향에 대한 처우, 선거자금 등 고질적 갈등이 있는 미국의 모든 공공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닙니다.

배럿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오랫동안 이른바 '트럼피즘'을 미국 사회에 전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클린턴과 오바마, 두 전직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 입장에선 낙태에 반대하고 성 소수자에 반감을 가지며 미등록 이주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다가 총기규제까지 반대하는 배럿 판사가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럿 대법관 인준 절차는 한 달 가량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끝까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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