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국시 추가 기회 부여, 형평·공정성 논란…많은 국민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

전국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지난 24일 올해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부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국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손 국장은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 2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당초 지난 1일 예정됐던 의사 국시를 거부했다. 정부는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1주일 뒤인 9월8일로 연기했지만 첫날 응시생은 6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의협 등 의사단체와 4대 보건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의·정 협의체 구성, 집단 휴진 중단 등을 골자로 협의가 지난 4일 이뤄지자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으나 거부 운동은 이어졌다.

의대생들의 국시 구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7만1995명이 동의를 받고 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의대생들은 응시 의사를 밝히면서도 환자 혼란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뜻은 밝히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을 위해 국시 추가 실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난감해 했다.

손 국장은 "의사 국시에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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