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탈당·제명 이어지는 21대 국회…의원직 지키기 꼼수면 곤란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와 거액 임금체불 책임론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탈당을 선언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창업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는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게 이유다. 애초 그는 당의 도덕성 증진과 기강 확립을 위해 당내 검찰 격으로 신설된 윤리감찰단의 제1호 조사 대상에 올라 강도 높은 추궁을 받을 터였다. 당 안팎에선 감찰단 조사와 이후 당내 징계 절차를 거쳐 제명될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의 탈당으로 감찰단 조사는 실효를 잃었고 당은 그를 당적에서 지워 부담을 덜었으며 이 의원은 비록 무소속이지만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21대 국회의 두 기둥인 여야 정당의 꼬리 자르기는 공식처럼 그렇게 되풀이되고 말았다.

민주당과 이 의원 자신에겐 이번 탈당이 불가피한 정무적 결단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벼랑 끝 생계 위기에 내몰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떠올리면 무책임한 정치적 책략의 그림자가 너무 크다. 관건은 탈당이 아니다. 이 의원의 책임 수용과 해법 마련, 이를 통한 근원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이 의원은 탈당 회견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 그리고 되돌아오겠다"고 했다. 진작에 그런 마음가짐이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진 않았을 테니 진정성이 미덥진 않다. 하지만 약속대로 실천하여 뒤늦게나마 책임의 일부라도 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총선에서 그런 그를 공천한 민주당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이스타항공은 선거 전부터 정리해고 등 문제가 수면 아래서 끓고 있었고,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당내 경선 당시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일부 구속까지 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사회적 물의를 빚어 탈당하거나 제명된 국회의원이 이 의원을 포함해 벌써 4명이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가족 기업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 충돌 논란을 빚던 중 23일 탈당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 투기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비판받은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18일 당에서 제명됐으며 총선 직후인 4월 말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됐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지역구 의원은 탈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은 당의 제명을 통해 의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전엔 일단 버틸 때까지 버텨본다는 것도 같다. 무소속이 된 후에는 여론이 잦아들길 바라면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실제 이행한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별 의원의 문제 이전에 이 모든 건 다 정당의 좋은 공천 실패 탓이다. 개정된 선거법 취지를 살렸다면 소수당 몫으로 돌아갈 의석마저 챙기려고 여야가 날림 비례 위성정당 다툼까지 벌인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공천은 더더욱 부실하고 미흡했다. 여야 지도부는 과오를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더 좋은 공천을 고민해야 마땅하다. 이 의원의 탈당이 꼬리 자르기 소리를 듣는 마지막 사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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