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원전 오염수로 후쿠시마를 찾는 스가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022년 포화

해양 방출하면 일본 어민 반발 강력해질 것

일본 소위, 수증기 또는 해양으로 방출 권고 중

아직 해양 방류 방침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日 반대

중국도 대만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중

탈원전 감사, 감사원장 편향이 있다고 보여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 회원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일본 정부 규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얼마 전에 일본에서 스가 내각이 출범을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스가 내각이 바로 그냥 해양에 방류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리는데요. 우리 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텐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환경 전문가죠. 환경운동가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터져버렸잖아요, 원자로가. 그런데 폐연료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 양이원영> 밑으로 녹아서 내렸죠. 정확하게는 원자로가 터진 게 아니라 원자로가 있는 건물이 폭발을 하면서 원자로는 거의 깨졌죠. 핵연료가 녹아서 덩어리째로 밑으로 떨어졌고 그게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 정관용> 거기서는 엄청난 방사능이 나올 테고.

◆ 양이원영> 방사성 물질이 있으니까 방사선이 나오고 그리고 얘를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주입을 하는데 그게 여기저기 배관이 깨지다 보니까 완벽히 해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지하수로도 흘러가고 그걸 뽑아내서 다시 정화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게 지금 한 122만 톤.

◇ 정관용> 122만 톤. 그 물도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아니겠어요?

◆ 양이원영> 방사선 물질이 포함돼 있는 그러니까 오염돼 있는 그런 물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 122만 톤이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을 거의 꽉 채웠다고요?

◆ 양이원영> 올해까지 137만 톤으로 확충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탱크를 어마어마하게 큰 걸.

◇ 정관용> 짓고 있다는 거죠?

◆ 양이원영> 그렇죠.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22만 톤 정도가 2020년 7월 기준 정도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 정도 늘어나고 있고 137만 톤 저장용량을 확충을 했기 때문에 이 속도대로 계속 가면 하루에 한 150톤, 170톤 왔다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2년 정도까지 되면 포화될 거다. 저장용량을 더 키우지 않으면 2020년에는 꽉 차는 거죠.

◇ 정관용> 2022년, 그래도 2년이나 아직 남았네요.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 양이원영> 그렇죠. 당장은 아니죠. 당장은 아니지만 저장용량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올해 말까지만 하겠다고 그러고 그 이상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탱크를 더 짓는 일을 할 계획을 아직 안 세우고 있다.

◆ 양이원영> 안 내는 거죠.

◇ 정관용> 그 얘기는 2022년에 꽉 차는 걸 우리가 알고.

◆ 양이원영> 22년 중순 정도면.

◇ 정관용> 그러니까 그때쯤 꽉 차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탱크를 더 이상 안 짓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경제산업성 산하의 오염수 처분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다핵종. 그러니까 핵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제거설비 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5개의 여러 가지 안 중에서 2개의 안을 권고를 한 상태인 거죠. 그걸로 하면 대기 중으로 수증기로 방출을 하거나 해양으로 방출하는 두 가지 안이 권고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중 하나를 조만간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하는 건데 스가 총리가 직접 발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 정관용> 두 가지 안을 소위원회가 권고했다.

◆ 양이원영> 권고를 했죠.

◇ 정관용> 수증기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끓여버린다는 얘기인가요?

◆ 양이원영> 그렇죠. 증발시킨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든지 아니면 그냥 해양에 방류한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 양이원영> 희석시켜서 버린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보관돼 있는 원전 오염수가 어느 정도 방사능 물질을 갖고 있는지 등등 그런 걸 일본이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 양이원영> 그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22만 톤 중에서 한 29만 5000톤 정도만 사실 기준치에 맞는 거고 기준치에서 5배 정도 많은 건 37만 4000톤, 한 10배까지 많은 건 20만 톤, 100배까지 되는 건 16만 1000톤. 심지어 1만 9000배, 거의 2만 배까지 되는 건 한 6만 5000톤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가 수치를 보니까 그중에서 스트론튬이 좀 많아요.

◇ 정관용> 그게 뭐예요?

◆ 양이원영> 스트론튬이 Sr인데 반감기가 29년 되는 거고 얘는 칼슘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강한 방사능을 내고 있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몸에 흡수가 되면 칼슘과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칼슘은 뼈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뼈암이나 아니면 골수암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스트론튬인데 그 스트론튬.

◇ 정관용> 그 함량이 많아요?

◆ 양이원영> 배출 기준치가 한 30베크렐, 리터당 이 정도인데. 지금 최대값이 43만 3000베크렐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좀 평균값도 거의 3300베크렐 정도가.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허용치, 기준치의 5배, 10배, 100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일 거 아니에요.

◆ 양이원영> 그렇죠.

◇ 정관용> 이렇게 오염되었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공식적으로 공개까지 해 놓고 바다에 버린다고요?

◆ 양이원영> 거걸 다시 아까 다핵종 제거설비라고 ALPS, 알프스라고 하거든요. 거기 한번 더 돌려서 또 제거를 해 보겠다. 그런 다음에 방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걸 해도 잘 제거가 안 된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한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완전히 낮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돌려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삼중수소라는 거죠.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 돼요. 제거가 안 되니까 그건 삼중수소는 현재도 배출기준이 한 6만 베크렐. 얘가 지금 250만 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리터당 그것도. 리터당 250만 베크렐이 있는 거라서 삼중수소는 굉장히 많죠. 이게 지금 골치가 아픈 겁니다.

◇ 정관용> 그 첫 번째 권고안이라는 그냥 끓여서 수증기로 증발시키면. 그래도 방사능 물질은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양이원영> 나오죠.

◇ 정관용> 공기 중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 양이원영> 대기 중으로 나가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거죠?

◆ 양이원영> 대기 중으로.

◇ 정관용> 대기 중으로 보내거나 바닷 속으로 보내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라 이거군요.

◆ 양이원영>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은 좀 다른 안을 냈어요. 특히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프스를 여러 번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린 다음에 최대한 여러 핵종들이 기준치를 낮추고 그래도 삼중수소는 그대로 있으니까.

◇ 정관용> 못 걸러내니까.

◆ 양이원영> 삼중수소는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12년이에요. 반감기가 12년이니까 그거의 10배인 120년 정도를 보관을 좀 해라, 장기보관을. 그리고 그 보관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지어 가스도 액화시켜서 보관을 하죠. 석유 저장탱크도 엄청난 탱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해양 반출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 방식을 민간 전문가들은 계속 권고하고 있죠, 지금.

◇ 정관용>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원전 오염수가 나오는 것은 탱크를 계속 증설해서 보관해라.

◆ 양이원영>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걸 새어나가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죠. 2020년인데 벌써 10년이나 가까이 지났는데도 안에가 상태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거라서 일본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본 측도 지금 우리 정부나 또 IAEA에서 이거 해양 방류문제 우려 표명하니까 국제사회랑 협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 양이원영> 입장은 밝혔는데요. 협력의 핵심은 결국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일본이 예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1993년에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해양 투기를 했어요. 투기를 하고 그게 발각이 되면서 추가로 더 폐기처분할 자체 계획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일본 총리가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인가 이분이 러시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보리스 옐친과 양자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천명을 하게 했어요. 실제로 국제협약이 UN해양법 협약도 있고 바다에다가 오염물질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건. 런던의정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조약인데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결정적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를 위해서는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예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게 런던의정서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일본이 바다에다가 방류한다고 하는 건 자신이 과거에 러시아에게 했던 행동하고도 위배되는 거고 이런 국제적인 협약과 의정서하고도 위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일본이 방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측이에요.

◆ 양이원영> 아직은 추측입니다.

◇ 정관용> 뭔가 근거 있는 행동이나 발언이 나온 건 없습니까?

◆ 양이원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도 아직은 관망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일본과 지금 관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스가 총리께서 그런 걸 하신다고 그런 입장이다라고 단독보도가 뜨기는 했는데 다시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언하거나.

◇ 정관용>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다.

◆ 양이원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어민들 반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양이원영>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왜냐하면 사고 나고 나서 한참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이제 후쿠시마현부터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를 저희는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일본이 WTO에 제소했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수산물 금지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대만도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 방출하면 또 강력해지겠죠, 더.

◇ 정관용> 당연하죠.

◆ 양이원영> 그래서 어민들 반발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 정관용>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우리 수입 안 하는데 일본 국민들은 그 수산물 먹어요?

◆ 양이원영> 유통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먹어서 응원하자 그런 캠페인들을 연예인들이 했는데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암이나 백혈병으로.

◇ 정관용>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 양이원영> 있었고 좀 스산하죠, 일본 내가.

◇ 정관용> 그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할 거 아니에요.

◆ 양이원영> 하죠. 기준치 이하라고 얘기를 하죠.

◇ 정관용> 이하라고 해요?

◆ 양이원영> 이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준치가 워낙 높은 거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안전한 거냐라는 기준이 과학적 기준이 없어요. 적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이 방사능 물질은 계속 몸에 축적된다면서요.

◆ 양이원영> 바깥으로 나가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먹으면 그만큼 축적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유기물질 형태로 먹을 때가 문제인 거죠. 물을 먹고 그럼 물은 소변이나 이런 걸로 배출이 빨리 되는데 그게 유기물질이라는 것은 C, H, O의 연결된 여러 지방과도 결합하고 단백질하고도 결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될 경우가 가장 위험한 거죠.

◇ 정관용> 이 원전 오염수 문제가 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탈원전 정책이 여야 간에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이고 특히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한 정부 결정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 양이원영>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의 이 문제는?

◆ 양이원영> 저는 감사원이 물론 국회에서 작년 국정감사 때 감사를 의뢰한 거죠. 여야가 정쟁이 돼버리니까 의뢰를 한 건데 이 정쟁이 된 것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피감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이 좀 어느 한쪽의 편향을 보이고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제보가 되면서 문제가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어서 없다는 게 이미 판명이 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면 연장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이미 재판 결과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금 폐쇄하는 걸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소위 이익이 없어서 그냥 2심부터는 진행이 안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폐쇄한 결정 자체가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좀 억지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런 게 보였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 양이원영>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피감사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 정관용> 감사를 받아본 사람들이.

◆ 양이원영> 뭔가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끼워맞추는 것처럼 굉장히 고압적이었고 강압적이었고 사실은 이런 조사는 형사의 수사기관에 경찰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 무죄추정의 원칙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과 이런 것을 보장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압적이었다는 게 확인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번, 몇 번 이상씩 다 불러다가 하기도 하고 한밤중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 정관용>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 양이원영> 그것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발언들도 몇 가지 이번에 국회에서 확인된 것에 따르면 무리하게 한 걸 보면서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 정관용> 의심의 방향이 뭐예요. 감사원이 왜 그런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 양이원영> 어떤 편향이 있다고 보여진 거죠.

◇ 정관용> 탈원전에 반대한다?

◆ 양이원영> 그리고 특히 감사원장님이 발언한 게 문제가 좀 됐었죠. 집권심리라고 그래서 피감사자를 최종적으로 불러다가 질문을 하고 심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원장님은 그 감사위원들의 여러 감사를 그러니까 가운데서 코디하는 역할인 건데 본인이 나서서 발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확인이 좀 됐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감사원장께서. 이런 의심이 자꾸 든 거죠. 특히나 이게 4월 15일 총선 직전에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회의를 연달아서 3번을 여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건 공공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정황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서 폐쇄했다고 할 때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입수를 한 걸 보니까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08년부터 문 닫을 때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어요.

◇ 정관용> 계속 적자였어요?

◆ 양이원영> 계속 적자였어요. 평균 1000억, 매년 1년마다. 그것만 봐도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던 거죠.

◇ 정관용> 어쨌든 계속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지 오래 됐는데도 아직 감사 결론이 안 난 상태잖아요.

◆ 양이원영> 지금 집권심리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 양이원영> 작년 국정감사 때 했으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넘기지 않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것도 좀 지켜보고요. 일본 그 문제는 아무튼 금년 연말까지 탱크 증설계획 발표를 더 하는지 안 하는지 우선 그걸 지켜봐야 되겠네요.

◆ 양이원영>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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