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휠체어를 끌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휠체어에 있던 여성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양제 놔 달라 했는데 왜 미다졸람으로 했어요?) …]
8년 전 떠들썩했던 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의사 김씨는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해 사망시켰습니다.
의료 관련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출소한 김 씨는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OO병원 관계자 (2018년 인터뷰) : 행정부장님이셨고 지금은 퇴사하셨습니다. 그런 데(산부인과 없는 데) 가서 분만 받는 거 조그맣게라도 하고 싶다고는 얘기하셨어요.]
의사 면허를 다시 달라고 신청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급을 즉시 거부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씨의 재발급 신청은 2017년 8월 그런데 2018년 1월 심사 후 보류됐습니다.
이듬해 1월 다시 보류됐다가 올해 3월에야 최종적으로 발급이 거부된 겁니다.
의사 면허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81일.
김씨 건만 유독 2년 반 넘게 끈 겁니다.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됩니다.
김씨에 대한 거부 사유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 밀실에서 결정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다시 달란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벌인 면허 관련 소송 결과를 살펴봤더니, 3건 중 2건은 정부가 졌습니다.
김씨와의 면허 소송에서도 정부가 질 확률이 높단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관련 리포트
'불사조' 의사면허…20년 특혜 바꿀 의료법 개정안 제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13/NB11971213.html
봉지욱 기자 ,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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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휴진하며 강하게 반발했죠. 그때 내세운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의사를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병원으로 돌아오곤 하는 의사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의 질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2012년 환자로 만난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버린 의사 김모 씨는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다시 내달라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