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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구글·넷플릭스 한국지사장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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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과방위 전체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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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 지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와 애플리케이션 마켓 불공정 문제가 국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 일부를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총 6명으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7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출석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을 향해 인앱결제와 수수료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대해서는 망이용대가 문제를 질의할 전망이다. 이통사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여야 협의 불발로 채택이 확정되진 않았다.

과방위는 국감 참고인으로 △이태현 웨이브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EBS 펭수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략센터장을 채택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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