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천절 집회 겨냥 “반사회적 범죄”

“집회 자유란 이름으로 옹호 안돼”

신고된 개천절 집회 800건 육박

경찰, 10명 넘는 경우 금지 통보

야당 “꼭 개천절, 광장일 필요 없다”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2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다. 일부 보수단체가 준비 중인 개천절 집회를 겨냥해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또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불법 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까지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798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집결 신고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원천 차단·제지할 방침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경한 발언을 한 것과 같은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재확산의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여기까지 오는 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경찰 명운 걸고 차단” 보수 일각 “드라이브 스루 시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장기전’으로 규정하고 국민과 정부와 국회의 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은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며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4차 추경안을 처리한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불법 집회 차단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달라”고 말했고, 김 청장은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한을 대동하고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갔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 집회 복병이 남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청장은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직접 해산할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 기물 손괴 등 불법 폭력행위자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압도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한다.

개천절 집회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국민의힘은 보수단체를 향해 ‘집회 자제’를 호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폭거와 실정을 지적하는 시간과 방법이 꼭 개천절에 광장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김진태·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은 거리 집회 대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민 전 의원 역시 전날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제안하며 “차 타고 시위한다는데 9대 이상은 안 된다는 근거가 대체 뭔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말해 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시위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준용해 차량 9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강태화·오현석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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