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입찰 하한가, 90% 상향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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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무리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 하한가 90%로 상향,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개선 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차관 주재로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를 개최한다. TF가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만큼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회의다. 회의 후 주요 논의 사항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면서 “SW 등 중점 논의 사항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SW업계는 현행 80%인 공공 SW사업 입찰 하한가를 90%로 올려달라고 TF에 건의했다. 하자보수 기간(1년)에 유지·보수를 요구하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미루는 관행의 개선도 요구했다. 사업 수행 시 공동이행방식의 불합리함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기재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개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재차 논의했다.

입찰 하한가 80%는 저가 수주와 출혈 경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재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관련 예규를 수정, 올 4분기 입찰부터 반영된다. SW 외 다른 용역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이다. 입찰 하한가가 90%로 상향되면 입찰 시 예가(사업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투찰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자 보수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 마무리 후 바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의 수정 역시 업계가 요구해 온 사안이다. KOSA가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와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SW업계가 장기 과제로 제시한 공동이행방식의 개선은 이번 TF에서 과제로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이행방식은 컨소시엄 참여사가 과제 수행과 책임을 연대해서 지는 방식으로, 주로 주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관리 편의성을 위해 대다수 발주처가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공동이행방식을 택한다.

SW업체 관계자는 “해당 이슈는 TF 중간에 제기한 이슈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공동이행방식을 원하는 발주처나 기업 입장도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킥오프 회의를 연 계약제도 혁신 TF에는 KOSA 외에도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가 계약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우선추진 어젠다(단기), 중점추진 어젠다(중기), 이해상충 어젠다(장기)를 선정해 논의하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발주처가 입찰 하한가를 60%로 낮추기 위해 사업을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발주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표〉계약제도 혁신 T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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