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4차 추경 합의…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키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이 일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에서 만 35~64세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12시 10분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 실타래는 통신비 2만원의 선별적 지원이었다. 애초 당정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만 받도록 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생긴 차액 5206억원을 ▲전국민 20%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의료급여 수급자 70만명·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으로 돌렸다.

또 ▲유흥업소·콜라텍 업종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 전담병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7조8000억원 규모였던 4차 추경안은 약 300억원 가량 감액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이 축소된 것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중학생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통신요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중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교생부터 만34세까지는 취업자도 있겠지만 고정된 수입이 없는 사람도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을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코로나19 백신 물량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3000만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을 반영해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개발을 위한 대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요구안도 합의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요구안중 핵심이었던 전국민 독감 백신 지원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105만명분 지원으로 반영됐다. 또 함께 요구했던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100만원 지원안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전체 법인택시 운전자 중 90% 가량이 소득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사업도 명칭을 '비대면학습 지원 사업'이란 명칭으로 반영됐다. 박홍근 의원은 "고등학생까지 돌봄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또 돌봄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 중학생까지 지원하고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추석전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여러 행정에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초등학생은 홈스쿨뱅킹, 유치원생은 아동수당 지급계좌가 있지만 중학생은 어렵다. 학교 밖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박홍근 의원은 "집합금지로 피해가 컸고,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준 분들"이라며 "유흥업 장려를 위한 사업은 결코 아니다. 17개 시도지사협의회와 민생단체 요구가 있었고 여러 검토 끝에 다른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됐던 감염병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도 추가적으로 편성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나왔던 분들에게 3차 추경 당시 120억원을 편성했는데 전체 3만4000명중 1만4000명뿐이 지원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인천 라면화재 사건 당시 불거진 사각지대 위기아동에 대한 예산 47억원이 추가로 편성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긴급지원이라는 당초 추경 편성 정신을 살려 통신비를 삭감했고 그 재원을 통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갔다"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당초 독감 백신 유료 접종분 1100만명분 무료화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시기적으로 각 의료기관에 이미 상당 물량이 보급이 됐고 (무료로 전환한다면) 일정부분 보급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어 반영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직접 통화를 해 기술적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게 긴급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추석 전 국민들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간의 원만한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야당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여당에게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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